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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배 11.5% 확 줄인다…양곡법 거부권 난망에 “쌀 생산 감축”
정부가 만성적인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 한 해 동안 벼 재배면적을 8만㏊(헥타르) 줄인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올해 벼 재배면적이 69만7714㏊인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내년 8만㏊ 감축 목표는 전체의 11.5%를 한 해에 줄이겠다는 말이다. 내년에 먼저 빠르게 재배면적을 감축해, 그동안 발생한 공급 과잉을 한꺼번에 줄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2024.12.12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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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원내대표 된 '친윤' 권성동 "尹, 알아서 거취 판단할 것"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을 앞두고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으로 불리는 5선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이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선출됐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당 제명 논의와 관련 "대통령이 알아서 거취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신임 원내대표는 12일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대표가 당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윤 대통령에 대한 제명과 출당을 지시한 것에 대해 "윤리위를 소집해서 제명하는 것보다 그런 의사를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하면 대통령께서 알아서 거취를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12.12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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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러’ 헝가리 가고 ‘우크라 지지’ 폴란드 온다…내년 상반기 EU 의장국 행보 전망
내년 상반기 유럽연합(EU) 의장국을 맡은 폴란드가 "유럽 안보를 최우선에 둘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지해온 폴란드가 올해 하반기 의장국 헝가리의 친러 행보로 혼란을 겪었던 EU 분위기 쇄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PAP통신에 따르면 아담 슈왑카 폴란드 EU 담당 장관은 1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의장국으로서 안보를 최우선에 둘 것"이라며 유럽 방위산업을 키우고 미국과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2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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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野6당, 두번째 尹대통령 탄핵안 국회 제출…14일 표결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이날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징역 2년이 최종 확정되며 이날 오후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99명이 됐다. 조 전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이 절차대로 승계되면 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 13번이었던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13일 조 전 대표의 자리를 채우고 재적의원도 300명이 될 전망이다.
2024.12.1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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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朴처럼 안 무너져"했던 尹…쓴소리 지인엔 폰번호 안줬다
지난 7일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대국민사과 뒤 닷새째 관저에 칩거 중인 윤 대통령은 소수 참모에게 현안 보고는 받고 있지만, 하야와 탄핵이란 정치적 선택지에 대해 조언을 구하지도, 자기 생각을 공유하지도 않고 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칩거 중인 사이, 오랜 지인과 전·현직 대통령실 참모들은 과거 윤 대통령의 발언을 근거로 향후 행보를 관측하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부부가 지난달 핸드폰을 교체하며 윤 대통령에게 쓴소리하던 법조계와 정치계 인사들, 그리고 옛 친구들과 연락이 끊기며 이같은 조언이 윤 대통령에게 제대로 전달될지는 미지수다.
2024.12.1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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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탄핵 찬성" 7번째 與이탈표…탄핵 가결까지 1명 남았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12일 밝혔다. 당 수석대변인인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거취는 본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선택해야 하는 것이고, 국민의 선택에 우리 당도 따라야 한다"며 "이번 주 토요일 표결에 반드시 참여해서 바로잡겠다"고 다짐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페이스북 글이 탄핵 찬성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찬성"이라고 답했다.
2024.12.1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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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與 최소 24명 "14일 표결참석"…尹 탄핵방어선 붕괴
한 대표는 주변에 "14일 2차 탄핵안 표결 때는 우리 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출석해 표결해야 한다"고 말했고, 탄핵안이 가결되는 상황을 대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고 한다. 1차 탄핵안 부결 때 당론에 따라 표결에 불참하는 것으로 탄핵 반대에 동참했던 김 의원이 찬성으로 선회하면서, 공개적으로 탄핵에 찬성하는 여당 의원은 5명(조경태·안철수·김상욱·김예지·김재섭)으로 늘었다. 본지가 이날 비상계엄 상설특검안 표결에 찬성하거나 기권한 여당 의원 36명을 중심으로 "2차 탄핵안 때는 표결에 참여할 것이냐"를 물었더니 고동진·권영진·김상욱·김소희·김예지·김재섭·김태호·박정훈·배현진·안철수·우재준·정성국·조경태·진종오 의원(가나다순)과 익명을 원한 5명 등 총 19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2024.12.1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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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김여사 특검법' 국회 통과…與 반대 당론에도 이탈표 나왔다
국회는 1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을 재석 의원 282명 중 찬성 195명으로 가결 통과시켰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 가방 수수사건, 명태균 관련 사건 등 김 여사와 관련한 15개 혐의를 다룰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일반특검법)을 재석 의원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통과시켰다.
2024.12.1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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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혼란에 전국 아파트값 하락폭 확대…수도권도 상승세 '멈춤'
1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둘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3% 하락하며 지난주(-0.02%)보다 하락 폭이 확대됐다.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2% 오르며 지난주 상승 폭(0.04%)보다 낮아졌다. 전국 전셋값은 0.01% 올랐으나 전주(0.02%)보다 상승 폭이 축소됐고, 서울(0.02%→0.01%), 수도권(0.03%→0.02%)도 상승 폭이 낮아졌다.
2024.12.1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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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 혐의’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구속영장심사 포기 의사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형법상 내란죄로 긴급체포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에 대해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12일 오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조 청장, 김 서울청장이 그간 국회에서의 발언과 달리 비상계엄 발령 수시간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들었던 것이 확인됐다"며 "이들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2024.12.1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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