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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무장관·경찰청장 탄핵안, 본회의 통과…나란히 직무정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박 장관 탄핵안은 재석 295명에 찬성 195명, 반대 100명으로 가결됐다. 조 청장 탄핵안은 재석 295명에 찬성 202명, 반대 88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2024.12.1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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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尹, 사실상 내란 자백"…나경원 "韓, 언행 너무 가볍다"
한 대표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두고 ‘사실상 내란 자백’이라고 한 데 대한 반응이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함부로 내란죄 자백 운운하는 한동훈 대표의 언행은 가벼워도 너무 가벼웠다"며 "이런 때는 우리 모두 더 무거워지자. 앞서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담화의) 내용은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라고 말했다.
2024.12.1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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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옆 편한 자리 돈 더 내세요… 대한항공 국내선도 유료 전환
국내선에서도 공간이 넓은 일반석(엑스트라 레그룸)을 추가 요금을 받고 판매하는 정책은 13일 출발하는 노선부터 적용된다. 추가 요금을 받는 대상 좌석은 일반 좌석보다 더 넓은 공간을 제공하는 엑스트라 레그룸과 전방 선호 좌석이다. 좌석별 추가 요금은 엑스트라 레그룸 1만5000원, 전방 선호 좌석 1만 원이다.
2024.12.1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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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3사 연말 주류대전...990원 발포주부터 9900원 위스키까지
편의점 업계가 저렴한 위스키와 희귀 샴페인 등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CU, GS25,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3사는 홈파티용 주류 기획전을 연말까지 진행한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모임과 송년회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홈파티 수요가 예년보다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주류 할인전뿐 아니라 홈파티용 간편식 같은 관련 행사도 계속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2024.12.1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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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불안에...내년 역대 최대 규모 '25만 가구' 공공주택 공급한다
정부가 내년 공공주택 인허가 목표치를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가구 이상으로 제시했다. LH는 "‘공공주택 공급 촉진 추진단’을 신설하는 등 착공 진행현황 점검을 수시로 진행한 결과 시공사로 69개 컨소시엄이 선정돼 연내 착공일 지정이 완료됐다"며 "내년에는 착공 물량을 6만 가구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건설형 공공주택은 당초 계획(13만5000가구)에 5000가구를 추가한 14만 가구의 인허가를 추진하고, 착공도 올해 대비 2만 가구 가량 늘어난 7만 가구 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4.12.1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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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관계 들킬까 살해'...북한강 시신 유기 양광준 첫 재판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군 장교 양광준(38)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이렇다 할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양씨는 지난 10월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승용차에서 A씨(33)씨와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양씨는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연인관계이던 A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했고, A씨와 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막고자 범행을 저질렀다.
2024.12.1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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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부, AI 전담 조직 창설…푸틴은 "反서방 국가와 AI동맹"
미국 국방부가 11일(현지시간) 중국·러시아·이란·북한 등 적대국보다 빠르게 인공지능(AI) 기술을 국방 전반에 도입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창설했다.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반(反) 서방 국가들을 규합해 공동으로 AI 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미국 국방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와 의회 전문 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이날 국방부는 기자 브리핑을 통해 자율 무기의 전장 배치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AI 기술 발전 가속화 및 실제 도입 방안 마련 등을 전담할 새로운 조직인 'AI 신속 역량반'(AIRCC)을 설치했다고 발표했다.
2024.12.1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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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 총리위임은 위헌 여지"…野, 대법원 답변 공개
그 결과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 명목상으로만 행사되거나, 국무총리 등에게 전적으로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형태로 행사되는 경우 헌법 상충 여지가 있다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안다"는 답을 받았다고 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와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며 "그 외에 대통령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고 답했다. 국무조정실은 "현행 헌법 및 법률상 대통령 궐위·사고 등의 상태가 아닐 경우 국무총리의 대통령 고유 권한 행사는 불가하다"며 "책임총리제는 현행 헌법·법률적 제도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고 백 의원은 설명했다.
2024.12.1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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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SPC 회장, 주식 저가양도 배임죄 대법서 무죄 확정
대법원이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무죄를 확정했다.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2007년 평가액(1180원)보다 훨씬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식을 저가에 매도하며 손해를 입은 파리크라상과 샤니의 주식을 허 회장 일가가 100%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4.12.1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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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파·갓 등 김치 재료도 스마트팜서 생산…충북 실증센터 가동
충북도가 스마트팜에서 기르는 작물을 쪽파나 대파·갓 등 김장용 채소를 비롯한 약용 천연물 소재로 확대한다. 조은희 충북농업기술원장은 12일 "토마토와 딸기·오이에 국한했던 스마트팜 작물을 김치 채소와 고소득 엽채류, 천연물 소재 등 24개 작목으로 확대하겠다"며 "스마트팜 최적화 생산 모델 구축은 곧 준공하는 스마트팜 실증센터를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충북농기원 이경희 스마트원예연구과장은 "충북의 기후와 생육 조건에 맞는 스마트팜 작물을 늘리기 위해서는 지역에 맞는 정밀한 표준 모델이 필요하다"며 "스마트팜 시장성이 높은 작물, 노지 생산이 위협받는 작물, 고소득·산업화 연계 작물 등으로 스마트팜 최적화 작물을 선정했다"고 했다.
2024.12.1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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