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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김여사 강한 권력욕 빗대 "한국의 레이디 맥베스"
더타임스는 16일(현지시간) "한국 국민은 계엄령의 이유로 ‘레이디 맥베스’를 지목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김 여사에 대한 대중의 시선을 보도했다. 신문은 윤 대통령의 아내에 대한 충심은 인상적이라며 가수 안치환이 지난 2022년 선거 당시 ‘마이클 잭슨을 닮은 여인’이라는 제목의 노래를 발표했을 때 부인에 대한 노래로 알고 화를 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그해 2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우리나라 유명가수가 저의 아내를 겨냥해 ‘마이클 잭슨을 닮은 여인’이라는 노래를 냈다"며 "대선후보이기 전에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너무나도 미안하다"고 밝힌 바 있다.
2024.12.1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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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특검법 어떻게 할까? '韓대행 거부권'이 정국 뇌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농업 4법(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농업 4법 등 6개 법안은 정책 법안이고, 찬반이 극명히 엇갈려 야당에서도 수위를 조절해 대응할 가능성이 높지만, 특검법의 경우 거부 시 민주당이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윤 대통령 탄핵 전 한 대행이 국회 긴급질의에서 비상계엄의 절차적 하자 등 위법성을 강조했던 만큼, 한 대행이 김 여사 특검법은 거부하고 내란 특검에 한해 법안을 수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4.12.1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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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 이유 꼽은 '부정선거'…헌법재판관 후보들 "증거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꼽은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후보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다수의 선거무효 내지 당선 무효 소송이 제기됐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며 "부정선거 의혹이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55·27기) 후보자는 "법원에 제기된 다수의 선거 무효소송은 모두 기각됐고, 이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다고 알고 있다"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2024.12.1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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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는 “합의한 적 없다”는데 野 “23~24일 헌법재판관 청문회”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에 내정된 김한규 의원은 16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실무선에서 오는 23∼24일 이틀간 세 분의 청문회를 같이 하자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1월 15일 1심 선고가 나온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내년 2월 15일까지 2심 판결이 나와야 한다"며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재판은 사실관계가 뚜렷한 만큼, 조속히 2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2024.12.1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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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안 일방처리 5일만에 추경 꺼낸 野…與 "비정상 예산 증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일 4조1000억원 순(純)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킨 지 5일 만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정부에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본회의에서 본인들 마음대로 감액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킨지 고작 5일이 지났다. 본예산 처리 5일 만에 추경 논의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며 "감액 예산안 일방 처리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와 반성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2024.12.1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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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군, 러 쿠르스크서 우크라군과 교전중 사상자 수십명 발생”
러시아 쿠르스크에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과의 교전 과정에서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미국 정부가 16일(현지시간) 밝혔다. 미 국방부 팻 라이더 대변인은 이날 "우리는 북한군이 쿠르스크에서 전투를 벌였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징후가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북한에 금융ㆍ군사 지원을 한 개인 9명과 단체 7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으며, 국무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제재 대상 3개를 추가 지정했다.
2024.12.1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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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가 美 부유하게 할 것"…또 다시 北김정은 '친분' 과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6일(현지시간) 당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는 북한을 언급하며 "전쟁을 끝내기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이날 자신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최악의 대학살"이라며 "이를 멈춰야 하고, 전쟁을 멈추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미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을 위한 역사적인 감세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미국에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모든 기업은 연방 정부의 환경 승인을 포함해 완전히 신속한 허가 및 승인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1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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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한동훈에 기시감…정치에 뜻 있다면 언젠가 만날수도"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6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만약 한 전 대표가 정치에 계속 뜻을 두고 길을 간다면 언젠가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전 대표의 퇴임을 보면서 기시감이 든다"며 "나와 방식은 달랐지만 나름의 비슷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그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적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한 전 대표에게 내가 했던 평가와 조언들은 진심을 담아서 했던 것들"이라며 "다 겪어봤기 때문에 비슷하게 당하지 않기를 바랐다"고 했다.
2024.12.1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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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尹대통령에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 요청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답변서를 오는 23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의결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답변서가 도착하면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와 윤 대통령의 답변서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양쪽의 주장을 검토하게 된다.
2024.12.1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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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주심에 '尹지명' 정형식 헌법재판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탄핵 심판을 심리할 주심으로 지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 결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정 재판관이 주심으로 배당됐으며 규정에 따라 같은 소부에 속한 이미선 재판관이 함께 증거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 재판관으로 함께 참여하게 됐다.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와 마찬가지로 탄핵 심판 관련 사실관계 정리, 자료 수집, 법리 검토 등 심리를 도울 ‘헌법연구관 TF(태스크포스)’도 구성했다.
2024.12.1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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