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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검찰조서 토대로 졸속 재판"…헌재 "기존 선례대로 적용" "법정에서 핵심 증인들이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증언을 했음에도 국회 측은 ‘기존 진술과 모순되지만 수사기록을 토대로 충분히 밝힐 수 있다’고 밝혔다"며 "헌재의 엉터리 증거법칙 적용으로 인해 형사소송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확립한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헌법재판 성질에 맞게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며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졌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돼 있으면 (조서의) 증거능력은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변론 종결을 위해선 양쪽 대리인단의 최후 변론과 윤 대통령 최후 진술을 듣는 절차가 필요한데, 헌재는 아직 양쪽에 최후 변론 준비를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5.02.10 11:55 0
방첩사 중간간부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수사 확대되나 김 전 단장과 정 전 처장은 계엄 당시 각각 정치인 체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 지시를 받고 부대원들을 편성·출동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내란 의심 행위에 단순 가담한 것을 넘어 주도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김 전 단장과 정 전 처장을 중요임무종사자로 보는 건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및 선관위 서버 탈취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팀 구성을 지시하고 실제로 병력까지 보내는 등 임무를 주도적으로 이행한 정황이 다수 드러났기 때문이다. 2025.02.10 11:55 0
"우크라전 끝낼 구체적 방안 있다"…트럼프, 푸틴과 통화 종전 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을 두고 통화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공개된 뉴욕포스트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공개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일정을 발표하면서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도 예정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25.02.10 11:53 0
"한국 수출 19조 증발할 수도"…트럼프 관세 폭풍 시나리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캐나다·멕시코 등에 대한 관세와 함께 10%포인트의 보편관세까지 도입할 경우 한국의 수출액이 130억 달러(약 18조9500억 원) 넘게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9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조치에 따른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예상되는 미국의 관세 시나리오는 ①중국 10%포인트 추가 관세(시나리오1) ②시나리오1+캐나다·멕시코 25%포인트 추가 관세(시나리오2) ③시나리오2+보편관세 10%포인트 등 3가지다. 중국·캐나다·멕시코와 경합도가 높은 수송기기(자동차·조선·철도 및 기자재)나 전기·전자제품에선 반사이익이 발생하지만, 결국 보편관세에 따른 직접적인 수출 감소 영향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2025.02.10 11:49 1
日 '방위비 2배' 받아낸 트럼프…韓 향한 계산기도 두드린다 미·일 정상은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일본 방위비를 2027년까지 트럼프 1기 때보다 두 배 증액하기로 했다. 이날 공개된 미·일 정상 공동성명에도 "일본이 방위비 증가라는 긍정적인 흐름을 바탕으로 2027년까지 자국 방어의 주요한 책임(primary responsibility)을 강화하기 위한 능력을 구축하고 2027년 이후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미국은 환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국도 트럼프의 요구대로 주한미군 주둔이라는 특정 사안에 대해 값을 지불하는 대신 차라리 일본처럼 국방비를 증액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며 "다만 트럼프가 한국과 일본에 방위비 증액을 유도한 뒤 주한, 주일 미군의 역할을 축소할 수는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2.10 11:49 0
이시바 '트럼프 열공' 통했다…"車 관세·방위비 언급 차단"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지난 7일(현지시간) 첫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인상이나 관세 인상 언급을 사전 방어하며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다. 이번 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우방이자 동맹인 일본을 100% 방어하기 위해 미국의 억지력을 총동원하겠다"는 발언을 끌어내는 등 조 바이든 행정부와 구축해온 미·일 동맹 강화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점을 ‘성과’로 피력한 셈이다. 이후 공동 기자회견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신조가 이시바 총리를 높이 평가했다"며 이시바 총리에 대해 "강한 사람"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2025.02.10 11:49 0
"생계 걸린 물건인데…" 카페 앞 택배 200만원어치 훔쳐간 노인 남의 카페 앞에 쌓인 택배 박스를 훔쳐 달아난 노인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A씨는 "노인이 훔쳐 간 물건들은 약 200만원 상당"이라며 "강아지 물티슈, 강아지 옷, 강아지 간식 등이었다"고 밝혔다. 또 "노인에게는 필요 없는 물건들이지만, 우리에겐 생계가 걸린 물건들"이라며 "도대체 왜 가져간 건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2025.02.10 11:43 22
유럽인의 세계 지배는 언제 시작되었나? [김기협의 남양사(南洋史) <37>] 중국이나 이슬람권이 정신적-물질적으로 어떤 풍요를 누려 왔더라도 서양의 군사력만은 당해낼 수 없었기 때문에 서양인의 세계 지배가 펼쳐진 것 아닌가. 근대 유럽의 군사적 발전에는 화기 사용 등 기술적 요소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은 대규모 병력 동원이었다고 샤먼은 지적한다. 다른 곳은 몰라도 아메리카에서는 유럽인이 거대한 제국들을 무너트리고 현지인을 절멸시키다시피 하지 않았는가? 샤먼은 아메리카 ’정복‘도 군사적 정복은 아니었다고 본다. 2025.02.10 11:43 0
'성과급 1500%' 영향?…반도체과 경쟁률, 고대가 연대 역전 고려대(SK하이닉스 계약)와 연세대(삼성전자 계약) 반도체 계약학과의 입시 경쟁률이 역전됐다. 종로학원이 지난해(2024학년도) 정시 기준으로 종합 4년제 대학 내 반도체 계약학과 5곳(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연세대·한양대)의 합격자 미등록 비율을 조사한 결과 179.2%로 나타났다. 현재 삼성전자는 연세대, 성균관대,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포항공대(POSTECH),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총 7곳, SK하이닉스는 고려대, 서강대, 한양대 등 총 3곳의 반도체 계약학과와 협약을 맺고 있다. 2025.02.10 11:39 0
[소년중앙] 선사시대 통나무배부터 스마트 항만까지...바닷길 통한 수천년 교류 한눈에 "바다 너머엔 무엇이 있을까?" 과거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해양교류의 파도 속으로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半島)에 자리 잡아 바다를 통해 많은 발전을 이루어냈다고 할 수 있는 해양국가입니다. 4층 규모로 상설전시실·기획전시실·디지털 실감영상실·어린이 박물관·도서자료실·수장고 등을 갖추고 ‘교류의 바다, 연결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해양 교류의 역사와 해운 항만의 발전, 삶의 터전으로서 바다와 관련한 문화예술을 전시합니다. 전시실에서 판옥선·거북선 모형을 통해 조선 수군의 우수성을 살펴볼 수 있죠" 바다를 통해 세계로 나간 조선 사신들의 활동이 정리된 구역엔 일본에 보낸 공식 외교사절단인 통신사들이 탔던 관용 선박인 통신사선의 축소본도 있었어요. 2025.02.10 11:3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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