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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다시 띄운 '근로소득세 물가 연동'...전문가 "큰 틀 없이 감세만 하면 포퓰리즘" 물가가 오르는 만큼 소득세 과세표준(과표)을 올려 세금 부담을 줄여주자는 얘기는 2008년부터 나온 해묵은 논의지만 그만큼 쉽지 않은 주제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물가연동을 어디까지 할 건지부터 문제"라며 "과표만 할 건지, 인적 공제도 물가에 연동할 건지, 자영업자들이 내는 종합소득세는 놔둘 건지 등 조세의 큰 틀에서 볼 필요가 있는 복잡한 문제라 단시간에 어렵다"고 토로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세금을 항상 바꾸기 힘든 만큼 자동으로 물가에 연동하는 건 합리적인 방안"이라면서도 "물가 연동제를 추진하되 면세자 비율을 줄이기 위해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고 소득세를 감면받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은 내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2025.02.21 09:01 0
이재명 '중도보수' 행보…현대차 찾아 "기업이 경제성장 전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현대자동차 공장을 찾아 "기업의 성장이 그 나라 경제 성장의 전부"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중도보수" 발언으로 민주당이 정체성 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 이 대표가 직접 산업 현장을 찾아 성장 담론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충남 아산에 있는 현대차 공장에서 열린 ‘국제통상 환경 변화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데, 기업의 성장은 그 나라 경제성장의 전부"라며 "(한국이)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세계가 인정하는 경제 강국으로 가는 데에 현대차가 그 중심에 서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2025.02.21 09:01 4
부실대학 '강제 폐교안' 15년 만에 가시화…국회 법안소위 통과 A대학 같은 부실 대학의 폐교·해산을 강제할 법적 근거 마련이 한 걸음 가까워졌다. 교육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 ‘대학구조개혁’ 사업 등 부실 대학을 진단하고 이들 학교의 폐교를 유도했지만,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사실상 정책목적 달성엔 실패했다. 민주당 교육위 간사인 문정복 의원이 발의 단계부터 해산장려금 지급 내용이 들어간 법안을 냈고, 국민의힘 서지영‧김대식‧정성국 의원의 법안에도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었다. 2025.02.21 08:53 2
명태균 "김 여사, 김영선에 '장관 줄테니 김상민 지원하라' 제안" 명씨는 그간 김 여사가 김 전 검사의 창원 의창구에 공천하려 했고, 같은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던 김 전 의원에 대해선 경남 김해로 출마 지역구를 옮기게 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 명씨는 "김 전 의원은 자신의 휴대전화 통화기록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직접 보여주면서 김 여사와 나눈 대화 내용을 확인시켜 줬다"라며 "김 전 의원은 김 여사, 윤재옥 의원, 이철규 의원, 장동혁 의원과의 녹음 파일이 저장돼 있다고 밝혔다"고 했다. 창원지검 수사팀은 이같은 내용의 통신조회 사실 등을 토대로 "명태균은 22대 총선에 대해 김건희 여사를 통해 김영선의 창원시 의창구 공천 개입을 시도했으나 컷오프가 예상되자 김건희 여사의 조언 또는 상의한 내용에 따라 피의자 김영선의 경선 참여 지역구를 김해갑으로 옮겨 급하게 이를 언론에 발표했다"며 "이 기사를 다시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며 김해갑 공천에도 개입을 시도하려고 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내용을 수사 보고서에 담았다. 2025.02.21 08:53 1
나체로 모텔 복도 돌아다니던 50대男…가방서 마약 나왔다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뒤 나체 상태로 돌아다닌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20분쯤 김해시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체로 복도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2025.02.21 06:58 7
‘트럼플레이션’ 우려한 1월 FOMC 의사록…3월 동결 확률 98% 19일(현지시간) 공개된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 ‘트럼플레이션(트럼프+인플레이션)’에 대한 연방준비제도(Fed) 위원들의 우려가 드러나면서다. 사실상 지난달 금리 동결 발표 직후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수차례 강조한 제롬 파월 Fed 의장의 신중론을 FOMC 의사록에서 재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모건스탠리는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1.5% 수준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다"며 "관세 압박과 지속적인 내수부진에 (한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은 최종적으로 연 2%까지 진행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2025.02.21 06:58 0
라이터 기름 2통 들고 서부지법 갔다…불 붙인 '투블럭남' 정체 ‘1·19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22명이 법원 건물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군은 법원 7층까지 들어갔다 나온 뒤, 오전 3시 46분쯤 법원 후문 인근 편의점에서 라이터 기름 2통을 구입했다. 재차 법원에 진입한 그는 성명불상자에게 법원 건물 안쪽으로 기름을 뿌리도록 한 뒤,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건물 안쪽으로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2025.02.21 06:58 0
'수호신' 신진서, 리쉬안하오에 압승… 농심배 우승에 1승 남았다 20일 중국 상하이 그랜드센트럴호텔에서 열린 제26회 농심 신라면배 세계바둑최강전 본선 13국에서 한국의 마지막 주자 신진서(25) 9단이 중국의 네 번째 주자 리쉬안하오(30) 9단을 상대로 168수 만에 백 불계승했다. 신진서는 좌하귀에서 흘러나온 흑 대마와 하변 흑 대마를 동시에 몰아쳤다. 신진서가 21일 딩하오마저 물리치면, 농심배 18연승과 함께 한국의 농심배 5연패의 대기록도 동시에 달성하게 된다. 2025.02.21 06:39 0
1000만 유튜버 쯔양 사생활 정보로 협박한 구제역, 징역 3년…법정구속 1000만 유튜버 쯔양의 사생활 정보를 이용해 공갈·협박한 유튜버 구제역(이준희·32)과 구제역에게 쯔양의 개인 정보를 넘긴 최모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박 판사는 또 구제역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작감별사(전국진·33)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공갈방조 등 혐의를 받는 카라큘라(이세욱·36)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고, 같은 혐의를 받는 크로커다일(최일환·40)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025.02.21 06:24 0
[속보] 법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취소 신청 '기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2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이 구속 상태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낸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법원에 보석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지난 1월 23일 형사소송법 제95조 1호와 3호를 사유로 들어 기각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지난 14일 재판부에 보석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구속 취소 청구서도 냈다. 2025.02.21 06:1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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