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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트럼프 관세 제외 불발?…"협상 이제 시작" 말 나오는 까닭
일본에 대한 ‘트럼프 관세 제외’가 불발로 끝난 가운데 교섭은 이제 시작이라는 분석이 일본에서 나오고 있다.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자동차 관세 등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실무진 협의를 가동할 것으로 전해졌다. 닛케이도 "일본 정부는 트럼프 집권 1기 때에도 자동차 관세를 놓고 협상을 통해 시간을 끌며 성공한 경험이 있다"면서 "이번에도 미국과 끈질기게 교섭을 계속해 국면 타개 실마리를 찾으려 한다"고 전망했다.
2025.03.1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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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교사 명재완, 사이코패스 아냐…가정불화∙자기불만"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양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교사 명재완(48)씨의 범행은 가정불화와 직장생활 스트레스, 자기 불만이 쌓여 표출된 것이라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명씨가 인터넷에서 흉기 또는 살인 기사 등을 검색한 기록에서도 나타난다고 부연했다. 경찰은 명씨가 흉기를 직접 샀고 살인 기사 등을 검색한 것을 토대로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였다.
2025.03.1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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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학생 살해교사는 48세 명재완…경찰, 머그샷 등 공개
대전경찰청은 12일 홈페이지(누리집)를 통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13세 미만 약취·유인 살해) 혐의로 구속된 명재완의 실명과 나이·사진 등을 공개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신상 공개’를 결정하더라도 피의자 이의신청 등을 위해 닷새간의 유예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명씨가 이를 포기하면서 곧바로 공개가 가능해졌다. 이런 이유로 경찰은 명씨에게 살인이 아닌 '13세 미만 약취·유인 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2025.03.1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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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탄 치매, 내년 환자 100만 돌파…가족 절반 "돌봄 부담"
치매 유병률은 7년 새 소폭 줄었지만, 고령화를 타고 전체 환자 수는 내년 100만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9.25%로 2016년보다 0.25%포인트 하락했다. 치매 환자와 그 가족에게 별도 실태조사를 한 결과, 환자 1인당 만성질환은 지역사회(집) 거주 시 5.1개, 시설·병원 거주 시 4.2개로 전체 노인 평균(2.2개)을 훌쩍 넘겼다.
2025.03.1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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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칼춤 먹혔다...관세 50%로 높였다 철회, 加보복 무산시켜
캐나다가 미국 수출 전기료 할증을 중단하면서 미국도 캐나다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25%+25%가 아닌 25%만 매기겠다고 밝혔다. 양국의 관세 충돌이 완화되는 분위기지만, 미국 입장에선 캐나다의 전기요금 인상을 무산시킨 셈이라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 방식이 또 한번 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후 포드 주지사와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회담을 가졌고 캐나다는 전기료 할증을 중단했다.
2025.03.1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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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왼쪽 오른쪽 다 봐야"…친노조 정책 발표 '도로 좌클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사람이 고개를 왼쪽을 보기도 했다가 오른쪽을 보기도 했다가 하는 것 아닌가"라며 "왼쪽 보고 오른쪽 보고 했다고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다.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이재명이 이끄는 민생연석회의: 20대 민생의제’ 발표회에서 주 4일제, 노동시간 단축, 정규직화 등 친노조 정책을 발표하면서 한 말이다. 그간 사회적 ‘을’에 집중했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최근 이 대표가 주창한 ‘중도 실용’ 기조가 반영될 것이란 전망도 적잖았다.
2025.03.1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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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자녀 둘에게 30억 물려줄 때, 상속세 2억 줄어든다
이 구간 세율(40%)과 누진공제액(1억6000만원), 신고세액공제(3%)를 반영한 최종 납부세액은 3억1594만원이다. 따라서 과세표준은 15억원이고, 이 구간 세율(40%)과 누진공제액(1억6000만원), 신고세액공제(3%)를 반영한 최종 납부세액은 4억2680만원이다. 현행 기준대로 최종 납부세액은 1억2887만원이지만 개편안대로 바뀌면 배우자공제 10억원, 자녀공제 각각 5억원씩으로 내야 할 상속세가 없다.
2025.03.1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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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기재부 유산취득세 발표에 "추경부터 하라"...국회 상속세 협의 난항 예상
임 의원은 "민생 정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내놓은 경제 정책이 부자 감세를 위한 유산취득세전환이냐"며 "배우자 1명, 자녀 1명을 기준으로 기재부 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상속세 재산 50억원 이하의 1자녀 일반인에게는 유산취득세 혜택도 없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통화에서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 논의가 이어오던 와중, 기재부가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유산취득세를 꺼냈다"고 했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현행 유산세 체계 틀 안에서 추진하는 것이지만, 유산취득세로의 전환하면 세금을 거두는 방식이 바뀌어 의미 없는 정책이 되기 때문이다.
2025.03.1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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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뒤 2심 선고인데…이재명 또 위헌법률심판 신청
이후 지난달 4일 ‘당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 대표 측이 11일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기존에 낸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아닌 다른 조항에 대해 냈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이 중 일부에 대해 ‘사건의 쟁점과 직접적 관련이 있고 헌재의 판단을 구해봐야 한다’고 판단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경우, 선고를 앞두고 있던 이 대표의 재판은 헌재의 결론이 날 때까지 기약 없이 중단되게 된다.
2025.03.1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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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75년 만에 대수술…배우자 10억 자녀 5억까지 세금 안 낸다
현재 상속세는 ▶기초공제(2억원)와 자녀 공제 등을 합한 금액 ▶일괄공제(5억원) 둘 중 큰 금액을 공제한다. 상속재산이 20억원, 자녀 둘과 배우자가 있는 경우 법정 상속비율(배우자 1.5 : 자녀 1)대로 물려받으면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를 제외한 6억4286억원이 과세표준이다. 만약 10억원을 배우자가 3억원, 자녀가 7억원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 공제는 3억원, 자녀 공제는 5억원이 한도다.
2025.03.1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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