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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축제 때 춤춰도 되나요”… 애도 기간 졸업식·행사도 ‘최소화·취소’
무안 제주항공 참사로 내년 1월 4일까지 국가애도기간이 지정됨에 따라 학교들도 졸업식과 축제 등의 행사를 최소화하는 분위기다. 졸업생 학부모는 "학생들이 장기자랑을 선보이는 신나는 분위기의 졸업식을 준비했지만 비행기 사고로 인해 최대한 조용한 분위기에서 진행했다"며 "강당에서 졸업식을 마치고 교실로 돌아와 담임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마지막 추억을 남겼다"고 말했다. 세종의 한 중학생 학부모는 "옆 학교는 학교 축제가 취소됐다는데 아직 별도의 안내가 없어 그대로 진행되는 것 같다"며 "이 시국에 춤추고 노래해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2024.12.3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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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자금 146억 가로챈 사기조직 총책…징역 14년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해 140억원대 청년 전세자금 대출사기를 벌인 일당의 총책 A씨(52)에게 사기와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활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 등은 청년 대출 상품이 기본적인 서류만 갖추면 시중 은행에서 비교적 손쉽게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허위 임대인·임차인을 모집하고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만드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A씨와 공범들이 임대인·임차인 모집책과 공인중개사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전세자금 사기 대출 조직’으로는 처음으로 범죄집단죄를 적용했다.
2024.12.3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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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공항, 철도지하화, GTX...새해 주목할 교통사업 [강갑생의 바퀴와 날개]
김정희 국토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기본설계가 끝나면 보다 정확한 완공 가능 일자와 사업비 등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당초 지난 10월 말에 서울·부산·인천·대전·경기 등 5개 지자체에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제안서를 접수한 뒤 여러 단계의 평가를 거쳐 12월에 1차 사업대상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정관 국토부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장은 "당초 지난해 착공 목표로 사업시행자와 협의했지만 어렵게 됐다"며 "B노선은 사업자가 조만간 일정을 밝힐 예정이지만, C노선은 아직 일정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4.12.3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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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서 야생 코끼리 떼 공격에…60대 여성 또 희생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에서 야생 코끼리 떼 공격에 또 한 명이 사망했다. 앞서 지난 9월에는 수마트라섬 남부에서 임신부 1명이 야생 코끼리 떼 습격으로 압사하기도 했다. 다만 야생 코끼리 떼 공격에 따른 사망은 흔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4.12.3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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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공무원은 그 봉사자”
조 대법원장은 신년사에서 "2024년 우리나라는 격심한 정치적 갈등을 겪었고, 연말 계엄과 탄핵 사태로 걷잠을 수 없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신속하고 평화적인 복원력을 보여주었다"며 2024년의 정치적 혼란도 언급했다. 이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며 "국가적 혼란을 겪으며 우리가 새삼 깨달은 것은, 모든 국가 기관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올바로 사용해야 하고 이를 월권하여 남용하거나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 법조경력 5년’ ‘판사 정원법 개정’ 등을 언급하며 "국가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도 사법부 예산이 다소 증액돼, 재판 지연 해소와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성 향상 등 사법 복지 서비스도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사법부는 새해에도 심기일전하여 낮은 자세로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다하겠다"고
2024.12.3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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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태 "다당제 되도록 선거법 개정…분권형 개헌 동시 추진을" ['포스트 87' 길을 묻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한 달여 만인 2003년 4월 2일 국회 국정연설에서 "지역구도를 이대로 두고 정치가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다"며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3분의 2 이상 의석을 차지하지 않도록 선거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유 전 수석은 "‘내년에 당연히 총리는 저쪽(보수)으로 갈 텐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느냐’고 했더니 노 대통령은 ‘(내각 구성권이 야당에 넘어가면) 여야가 한 자리에서 난상토론을 벌이는 일도 많을 텐데, 거기서 나온 결론이 지금처럼 원내대표 협상보다는 좋지 않겠느냐’고 반문하더라"고 기억했다. 유 전 수석은 30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노 대통령은 다당제가 가능한 선거제를 열망했고 이를 위해 정권 초부터 연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던 것"이라며 "지금도 정치 개혁의 요체는 선거법 개정을 통한 다당제 안착"이라고 말했다.
2024.12.3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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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1번지' 숙원 달성, 고향 원산 찾은 김정은…"정치적 안정·제도적 우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숙원사업으로 추진해온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 완공 현장을 찾아 관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안정과 제도 우월성"을 강조했다. 신문에 따르면 김정은은 새로 들어선 시설에 만족감을 표시하면서 "우리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풍부하고 다양한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관광업 발전에서 필수적인 정치적 안정과 제도적 우월성, 물질 경제적 조건이 다 구비되어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적극 활용하여 관광업을 발전시키면 사회주의 문화건설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것과 함께 지방의 진흥과 나라의 경제 장성을 추동하는 또 하나의 동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금강산 관광지구와 갈마 해안관광지구를 연결하는 관광문화지구를 잘 꾸리며 삼지연 지구의 산악관광을 비롯하여 다른 지역들의 관광 자원도 적극 개발"하라고 주문했다.
2024.12.3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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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1박 300만원' 트럼프 리조트 상주…정권인수 과정 참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이자 신(新) 실세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거처인 플로리다주(州)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하루에 2000달러(약 294만원)짜리 별장을 임차해 사용 중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머스크가 마러라고 별장에 거주하면서 트럼프의 정권 인수 작업 및 정책 결정 등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기회를 잡았다고 분석했다. NYT는 머스크의 다양한 사업체에 근무하는 직원들 역시 트럼프의 정권 인수팀에서 고위 행정부 직책에 대한 후보자들을 면접하는 자리에 통합적으로 참여했다고 전했다.
2024.12.3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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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토부 “로컬라이저 최초부터 콘크리트 둔덕…이후 30㎝ 보강”
항공 안전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주재로 진행한 브리핑에서 "(로컬라이저는) 최초 설계 때도 둔덕 형태 콘크리트 지지대가 들어가 있는 형태"라며 "그 뒤 개량사업 진행하며 분리된 말뚝 형태에 두께 30㎝ 콘크리트 상반을 (추가로) 설치해 보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엔진 고장이 랜딩기어 문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과 달리 엔진이 모두 고장 날 경우 유압 계통을 통해 랜딩기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개 엔진이 모두 엔진 고장이 나면 유압 계통에 이상 생길 수 있어 랜딩기어 작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다만 모든 게 다 고장 났을 때 수동으로 할 수 있는 레버가 있다"고 했다.
2024.12.3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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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제주항공 참사 키운 '콘크리트 둔덕' 수사한다
참사 규모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둔덕형의 ‘방위각 표시시설(로컬라이저)’ 시설물 설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이 경찰의 수사 대상이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9일 264명 규모로 구성된 전남경찰청 수사본부(본부장 나원오 전남청 수사부장)는 제주항공 참사에 대한 수사 쟁점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무안 제주항공 참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에 모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2024.12.3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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