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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러시아 군사공격 표적에 한국 포항제철과 부산 화학공장” 러시아의 비핵순항 미사일인 Kh-101 미사일을 성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의 표적 목록이 나온다고 FT는 전했다. 홋카이도 오쿠리시토(奧尻島)에 대한 가상 임무에서 Tu-160 중폭격기 한 대로 12발의 Kh-101을 발사할 경우 목표 파괴율이 85%에 달할 것으로 평가했지만, 파비안 호프만 오슬로 대학 연구원은 "우크라이나전에서 Kh-101은 예상보다 은밀성이 떨어졌고, 겹겹이 쌓인 방공망을 잘 뚫지 못했다"고 했다. 문서에는 2014년 2월 24일 한국과 일본의 방공망을 시험하기 위해 Tu-95 중폭격기 두 대를 보낸 결과도 요약돼 있다고 한다. 2025.01.01 10:09 2
공수처장 "尹체포영장 기한내 집행…철문 안열면 공무집행방해" 오 처장은 1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며 "(시점은)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고 기한 내에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바리케이드·철문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오 처장은 "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법원의 결정으로 종식됐다"며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의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는) 적법한 권리 구제 절차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25.01.01 09:31 3
참사 나흘째인 새해 첫날… 신원 미확인 희생자 여전히 4명 사망자 179명 중 훼손 정도가 심한 4명은 DNA 대조를 통해서도 신원 확인이 지체되는 상황이다. 이날 기준 희생자 4명의 유족들은 신원 확인이 마무리됐다는 통보를 받지 못하고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 당국은 유족에게 시신이 인도된 이후에 발견된 신체에 대해서는 유족 의사를 확인한 뒤 추가 인계 절차를 밟거나 편들만 따로 모아 합동 장례를 치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5.01.01 09:02 9
대한변협, 참사 유족들 돕는다…"인적·물적 지원 아끼지 않을 것" 대한변협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난 피해자들과 협업해 참사 해결 전반에 관한 지원(참사 극복 과정에서의 피해자 권리 확보, 진상 규명 활동, 언론 대응, 사회 단체와의 협업 등)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단은 광주시·전남도와 협조해 유가족 등이 필요로 하는 법률적 지원을 하고, 항공사·한국공항공사·국가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등에 대한 법률 상담과 후속 조치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장정희 광주지방변호사회장은 "지역 사회의 큰 슬픔을 조금이나마 덜고자 지원단을 구성했다"며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전하고 필요한 법률 지원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1.01 08:46 0
영장 받은 공수처, 새해 첫날 尹체포 시도할듯…경찰기동대 요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은 집행이 원칙"이라며 체포 시기 및 방법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이에 홍영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은 영장 청구의 적법성까지 평가하는 주체고,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도 적법하다고 평가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윤 대통령에서 공수처 수사권을 문제 삼는 것은 영장 집행 자체를 거부하거나 저항하는 사법 절차 자체에 대한 불순종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소송법상 영장 청구는 주거지, 범죄지 등을 고려해 청구하고,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주거지인 서울 한남동 관저를 기준으로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므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며 "물론 중앙지법에 청구할 수도 있었겠지만 어느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지는 검사 재량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01 08:33 0
[속보] 검찰, '선관위 점거·체포조' 국방부 조사본부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주요 직원 체포 시도 등과 관련해 국방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국방부 조사본부·제2기갑여단 관계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장·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김모 대령의 주거지와 휴대전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1.01 06:40 1
공조본, 국군 방첩사령부 압수수색…비상계엄 관련 자료 확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는 31일 국군 방첩사령부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조본은 이날 오후 방첩사에 수사인력을 보내 비상계엄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조본은 윤석열 대통령이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25.01.01 06:40 0
국민의힘, 여객기 참사에 "필요시 '유족 지원' 특별법 적극 검토" 국민의힘은 31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유가족 지원을 위한 특별법 입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당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유가족들의 생활과 안전을 위해 지원이 굉장히 필요하고, 트라우마도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5.01.01 06:17 0
9급 공무원 7% 인상…내년 공무원 보수 평균 3% 오른다 31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5년 공무원 처우 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1~3개월에는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에는 월 최대 200만원, 7개월 이후에는 월 최대 160만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은 "앞으로도 저연차 실무 공무원과 현장 공무원 처우를 지속해서 개선하고 자녀 양육 지원을 강화하겠다"라며 "공무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2025.01.01 06:12 0
"은퇴 예상 67세, 월 190만원은 필요"…'노후준비 중'은 44% 그쳐 50대 이상 중고령자가 예상하는 은퇴 시점은 67세로, 법정 정년인 60세보다 7년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생활비로는 개인 기준 월 192만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실제로 연금 등으로 노후생활비를 준비하고 있다는 중고령자는 10명 중 4명에 불과했다. 취업 상태에 있는 50대 이상 중고령자와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은퇴를 예상하는 시점을 조사한 결과, 평균 67세로 조사됐다. 2025.01.01 06: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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