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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은 트럼프 만나려 前 총리도 뛴다…스가, 트럼프 측근 면담
지난 2020년 총리 재임 시절 대통령이던 트럼프 당선인을 상대했던 스가 전 총리가 트럼프와 접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9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 특사로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미한 스가 전 총리는 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해거티 의원과 만났다. 스가 전 총리가 카터 전 대통령 장례식장에서 트럼프 당선인을 만날 가능성도 있다.
2025.01.0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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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내란상설특검 후보 추천' 권한쟁의심판 청구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 내란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요청을 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그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 제3조에 따라 국회가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의결한 경우, 대통령은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며 "추천위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권한쟁의 심판 청구 목적은 최 권한대행의 특검 후보자 추천 요청 부작위가 위헌임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2025.01.0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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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반반씩" 생활고에 대리 입영한 20대, 최후진술서 한 말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조씨는 20대 후반 최 모 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 7월 강원 홍천군 한 신병교육대에 최씨 대신 입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조씨가 "군인 월급의 절반을 주면 대신 현역 입영을 해주겠다"고 제안하자 최씨가 그 제안을 승낙하면서 범행이 이뤄졌다.
2025.01.0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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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 이어 체외충격파∙영양주사…앞으론 실손 본인부담 90%↑
과잉진료 우려가 있는 비중증·비급여 항목의 경우 실손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 불필요하게 비급여·급여 진료를 동시에 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고, 5세대 실손의 경우 비중증·비급여 보장을 축소하고 중증 중심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시키고, 본인부담률을 90∼95%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5.01.0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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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ㆍ탄핵 혼란 속 여야, 유리한 해외 스피커 활용에 급급…외치마저 정쟁에 흔들리나
김 의원이 "한국에서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이들을 포함한 정파들이 한미동맹과 한미일 3자 협력을 약화하려고 해왔다"는 발언을 활용하거나 반박하면서다. 국민의힘에서는 신동욱 수석대변인이 7일 "한국 정치권은 물론 국민이 귀담아들어야 할 매우 의미 있는 지적"이라며 당 공식 논평으로 김 의원 기고문을 소개했다. 중국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도 이날 "일부 한국 보수 여당 정치인들이 중국인의 정치활동 개입을 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한 분석가는 중국을 (여당이) 국내 전투로 끌어들이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관한 관심을 돌리려는 조치라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2025.01.0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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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 벌금형 황희석에…변협, 과태료 500만원 징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황희석 변호사(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과태료 500만원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3일 황 변호사에게 과태료 500만원의 징계 처분 결과를 통지했다. 황 변호사는 한 전 대표가 검사 시절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무현재단 계좌 거래내역을 추적했다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명예훼손)로 1·2심에서 모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5.01.0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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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출입 왜 막아”…경비원 무차별 폭행한 배달기사
지난 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6일 60대 경비원 A씨가 근무 중인 아파트에서 배달기사 B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정문에 ‘오토바이 출입 금지’라고 적힌 안내문도 붙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오토바이 출입 금지’ 안내까지 있는데 들어가면 어떡하냐"고 하자 B씨는 오토바이로 A씨를 밀치며 "너 나 모르냐"라고 말했다고 한다.
2025.01.0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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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의 축' 흔들…레바논 의회, 새 대통령에 서방 지지 참모총장 선출
이란의 군사 지원을 받는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이란을 중심으로 한 중동 내 '저항의 축'이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도 지난해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에 대규모 타격을 가한 후 레바논에 친서방 대통령 선출을 추진하면서 아운을 물밑에서 지지해왔다. 이와 관련, 미 싱크탱크 중동연구소(MEI)의 피라스 막사드 선임연구원은 X(옛 트위터)에 "최근 미국, 사우디, 프랑스, 카타르 특사의 방문으로 레바논 중도파가 아운 쪽으로 돌아섰다"며 "특사들이 '아운은 다가올 시기에 필요한 인물'이란 메시지를 레바논에 전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0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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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12억 기부…올해도 충남 논산에 찾아온 익명의 감동
A씨는 담당 공무원과 여러 차례 이메일을 통해 기부할 방법과 기부할 기관 등을 주고받았다. A씨는 이메일에서 "올해는 사정이 여의치 않아 기부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지만 다른 분들은 더 어려울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 기부를 결정했다"며 1억9200만원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어려운 경제적 형편 속에서,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며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1.0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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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공공기여 비율 완화·통합심의 확대…건축 규제 또 철폐
오세훈 시장, 규제 철폐 위한 간부회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발표한 규제 철폐안 3호는 도시규제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을 할 때 공공 기여 비율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앞으론 실제 추가로 확보한 용적률에 비례해 공공기여 비율을 적용한다.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재해 포함 서울시 규제 철폐 4호는 통합 심의 대상에 소방 성능 위주 설계 평가와 재해 영향 평가 심의를 포함하는 방안이다.
2025.01.0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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