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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일 외교장관회담…韓 "대일정책 유지"·日 "한일관계 중시"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 이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대외정책 기조는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향후 과거사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자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과거사로 생기는 진폭을 줄이면서 미래지향적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긴밀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지난해 말 일본 측의 성의 부족으로 파행 진행됐던 사도광산 추도식 문제와 관련해 "추도식 문제는 희생자를 진심으로 위로하고 앞으로 역사적 의미를 기억하는 행사가 되도록 일본 측과 진지하고 솔직하게 협의하기로 했다"며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우려 사항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2025.01.13 19:24 0
[속보] 국방부검찰단, '박정훈 항명 무죄'에 항소 재판부는 이날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박 대령 등 해병대 수사단에게 이첩 과정 중 중단 명령을 내린 건 "정당한 명령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 전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반면, 박 대령 측 변호인단은 결심공판 최후변론에서 "불법적 외압이 실재했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이첩보류 명령을 내리지 못했으며, 명령이 있었더라도 그 명령은 외압에 의한 것이라 정당한 명령이라 볼 수 없다"며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01.13 19:14 0
채 상병母 "임성근 빠져나가려는 모습에 분노…진실 밝혀달라" 2023년 7월 민간인 실종자 수색 작전에 동원됐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채모 상병(당시 20세)의 어머니가 임성근 전 사단장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1심 무죄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했다. 채 상병 어머니는 박정훈 전 단장의 무죄 판결에 대해 "너무 좋았다"며 채 상병에겐 "아직 갈 길이 멀고,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았지만 아들이 많이 지켜주고 힘을 실어주라"고 당부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9일 해병대원(채 상병) 순직 사건의 민간 경찰 이첩 보류 및 중단 지시에 항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단장에 대해 "상부의 이첩 보류 명령이 분명하지 않았고, 이첩 중단 명령은 근거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25.01.13 19:14 0
이재명, 최대행 면전서 "범인 저항할까봐 잡지 말라는 거냐" 이 대표는 최 대행 면전에서 "범인(윤 대통령)이 저항할까봐 잡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와 비슷해서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질서 유지 측면에서 완전 무질서로 빠져들지 않았나"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것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사태를 막는 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전에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입으로는 경제, 안정 노래 부르면서 대한민국을 가장 불안정하게 만드는 주범이 바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말했다. 2025.01.13 19:14 1
[속보] '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 野 주도 법사위 통과…與 퇴장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삼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내란 특검법’을 의결했다.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명명된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특검 후보 추천권을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에게 맡기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 역시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2025.01.13 19:10 0
4세 딸 있는데…부부싸움 하다 집에 불 지른 30대女 검거 부부싸움을 벌이다가 자택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싸움을 중재하기 위해 B씨를 건물 1층으로 데리고 나왔는데 그 사이 집에 딸 C양과 함께 있던 A씨가 수건에 불을 붙여 방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했을 당시 A씨와 B씨가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싸움이 재발할 것을 우려해 B씨를 1층으로 데리고 나왔다"며 "A씨가 C양과 함께 있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해 B씨를 분리 조처했는데 A씨가 갑자기 범행을 저질러 검거했다"고 말했다. 2025.01.13 18:59 0
'강남 7중 추돌' 무면허 운전자 "약물복용 심신미약" 주장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 상태로 약물 운전을 해 7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김모씨 측이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김씨 변호인은 그러면서도 "사고 당시 김씨가 (약물 복용으로) 정상적 판단을 할 수 없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정신감정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고 당시 김씨가 치료 목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을 복용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했다. 2025.01.13 18:13 0
한동훈, 트럼프 취임식 초청 받았지만 안 간다…불참 결정 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에 초청받았지만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최근 트럼프 측 인사로부터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취임식 초청장을 받았지만 국내 상황을 고려해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한 전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낸 박정하 의원과 수석대변인을 지낸 한지아 의원도 함께 초청받았지만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2025.01.13 18:13 36
'내란 혐의'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 법원에 보석 청구 12·3 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보석을 청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청장이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을 정지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 외곽을 봉쇄한 혐의로 지난 8일 구속기소 됐다. 2025.01.13 18:07 0
지방의회 단순 외유성 출장 막는다…"사전검토 절차 강화"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의 단순 시찰 중심 외유성 국외출장을 억제하기 위해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는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심사 후 3일 이내에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 출국 45일 이전에 출장계획서를 누리집에 올려 주민의 의견수렴 및 심사위원회 의결 이후 의결서도 함께 공개한다. 기존에는 결과보고서를 출장 후 15일 이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심사위원회에서 출장결과의 적법·적정성을 심의하게 된다. 2025.01.13 17:4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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