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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 첫 인태 순방서도 드러난 중국, 중국, 중국…"주한미군 역할 변화 염두해야"
미국 국방부가 최근 기밀 문건인 '임시 국가 방어 전략 지침'에 대중 견제와 동맹국들의 기여 증대를 명시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한국도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한국에 닥칠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청구서'에는 국방비 지출 증대 압박과 함께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요구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게 국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김현욱 세종연구소 소장은 "미국은 대만 유사 사태를 미·중 만이 아닌 지역 차원의 전쟁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주한미군에 대만 위협에 대한 방어 역할을 부과하더라도 대북 억제력에 문제가 없도록 한국군이 기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식으로 요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5.04.0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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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동맹에 떠넘긴다, 美국방 전략지침에 적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최근 국방부에 배포한 ‘임시 국가 방어 전략 지침’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와 미 본토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명시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침에서 "중국을 국방부의 유일한 ‘추격하는 위협(pacing threat)’으로 간주해 중국의 대만 점령 시도를 거부하는 동시에 미국 본토를 지키는 건 국방부의 유일한 ‘추격하는’ 시나리오"라고 적었다. 한편 일본을 방문 중인 헤그세스 장관은 30일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과의 첫 국방장관 회담 후 "구체적 방위비 수준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일본이 필요한 만큼 바른 결단을 내릴 것"이라며 일본의 자발적인 방위비 증액을 요구했다.
2025.04.0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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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베어라”에 美 찬반 논란…200살 백악관 목련 운명은
1829년 앤드루 잭슨 제7대 미국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백악관 뜰에 목련 나무를 심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잭슨 대통령이 심은 목련 나무가 상태가 매우 나빠 백악관 입구에서 심각한 안전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며 "모든 것이 끝이 있듯 이제 나무를 제거해야 한다. '잭슨 목련 나무'로 불린 이 나무는 백악관 남쪽 포르티코(반원형 현관) 근처에 있다.
2025.04.0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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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추경규모’ ‘마은혁’ ‘尹호칭’ 놓고 첫 날부터 ‘삐걱’
여야 원내대표는 31일 정부의 ‘10조원 필수 추경(추가경정예산)’ 추진 공식화 이후 처음 이뤄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도 추경의 규모와 윤석열 대통령 호칭 문제 등을 놓고 신경전만 벌였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참여하지 않은 마 재판관을 임명하면, 다시 재판을 재개하자는 거냐"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조속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도 배치된다"고 맞섰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눌 윤석열, 여전히 국민의 힘 1호 당원이다" 등 모두 발언에서 윤 대통령을 6번 언급했는데 모두 ‘대통령’이란 직함 빼고 이름만 불렀다.
2025.04.01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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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의사의 호소 “지역의료 공백 해소, 디지털 기술 효과적…재정 지원 필요”
이어 "1차 의료에서는 만성질환 관리, 디지털 헬스, 재택 의료 등을 해야 하는데, 아직 민간에서 이를 제공하기에는 충분한 재정적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며 "민간 1차 의료기관들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가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이런 관리를 통해 (환자들이) 혈압·당뇨 약을 줄이고 끊게 되면 병원과 응급실에 갈 일도 없어질 것"이라며 "1차 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스마트 기술을 쓰고 있지만, 더 잘하려면 지자체가 돈이 더 있어야 한다. 역시 의료 취약지인 남원시의 한용재 보건소장은 디지털 기술을 건강관리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디지털 리터러시(디지털 기술을 적용하고 이해하는 능력)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4.0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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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文 정부 사드 정보 유출’ 공소시효 열흘 앞두고 수사 속도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고의 지연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김태훈)가 공소시효(4월 10일) 만료를 열흘 앞두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의 사드 관련 내용 유출 의혹 중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가장 오래된 사건을 2018년 4월 10일쯤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가 2018년 4월 12일 사드 기지 공사장비 반입을 시도할 때 소성리 사드철회 성주주민센터 등 사드 반대 6개 단체 등이 통행을 막고 농성을 펼쳐 결국 장비 반입이 10일 이상 미뤄졌는데, 수사팀은 사드 장비 수송 일정이 정부 관계자에 의해 유출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4.01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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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前대통령 모욕주기"…檢 "예우 감안해 文 서면조사" 반박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을 두고 야당이 "전직 대통령 모욕주기"라며 반발하자 "전직 대통령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배상윤)는 31일 오후 성명을 내고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및 자녀 해외 이주 부정 지원 사건과 관련해) 올해 2월 중순께부터 현재까지 변호인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문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특히 2월 중순께 전직 대통령 신분·예우 등을 감안해 문 전 대통령 측에 조사 시기·장소·방법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으나 문 전 대통령 측이 무대응으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윤건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전후에 문 전 대통령에게 2차례 소환 요구(서)를 보냈다"며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게 보내온 서면 질의서엔 전체 127개
2025.04.01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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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죽었다" 거짓 신고한 50대, 출동한 경찰 보고도 '모른척'
'사람이 죽었다'며 거짓 신고해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50대가 검찰로 넘겨졌다. 칼 든 걸 봤다"고 112에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112에 거짓 신고를 하면 형사법상 처벌 대상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위급 상황 등 경찰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위해 경찰이 제때 출동할 수 있도록 거짓 신고는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2025.04.01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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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온 전한길에 與 박수…"마치 당대표처럼 기대" 비판도, 왜
전씨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헌재의 신속 탄핵 각하·기각 촉구’ 긴급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빨리 각하·기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3월 3일에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며 단식하는 박수영 의원 격려를 위해, 지난 12일과 19일에는 각각 강승규 의원이 주최한 국민저항권 관련 세미나와 강민국 의원과 민간단체 미래자유연대가 공동 주최한 ‘글로벌 체제 전쟁’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했다. 31일 토론회에서 나 의원은 "이재명의 탄핵 중독, 내란 선동에 이어 헌법재판소의 무한 연장전이 더해지며 국가 위기가 심화됐다"며 "헌법재판소는 즉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탄핵 심판에 대해 각하 또는 기각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2025.04.01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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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재개되나…법관기피 각하 결정문 8번 만에 수령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장석준)는 지난 26일 이 대표에게 법관 기피신청 각하 결정문을 발송했다. 이 대표의 법관 기피신청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는 지난달 11일 "인사이동으로 법관 구성이 모두 달라져 기피 사유를 판단할 이익이 없다"며 이를 각하하고 해당 결정문을 이 대표와 법률대리인들에게 발송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이 지난 26일 법원에 송달주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8차례 송달 시도 만인 지난 28일 이 대표도 각하 결정문을 수령했다.
2025.04.01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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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올해 신입 의대생 30%는 삼수 이상…”졸업 급한데 찍힐까 눈치”](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2/305dbf87-956e-453d-a9df-90916752d694.jpg.thumb.jpg/_dc_184x114x184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