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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세 타던 佛 대선주자 르펜, 1심서 '출마 제한' 유죄 선고
프랑스 극우파 상징인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의원이 공적자금 유용 혐의로 1심 유죄를 선고 받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파리 형사법원은 31일(현지시간) 르펜 의원의 유럽연합(EU) 예산유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에 벌금 10만 유로(약 1억5000만원),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선고했다. 법원은 르펜을 포함한 RN 관계자들이 290만 유로(약 46억원) 규모의 자금을 유용했다면서 "극우 정당을 위해 일했던 사람들의 비용을 유럽의회가 부담했다"고 밝혔다.
2025.04.0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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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선고 날 못잡는 헌재…그 뒤엔 한계 부닥친 3·3·3 원칙
1987년 6월 항쟁 결과로 설립된 헌재는 헌법상 ‘9인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111조 2항)하고 ‘(그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111조 3항)는 규정에 따라 구성된다. 차진아 고려대 법률전문대학원 교수는 "3·3·3은 각 정파에 따른 코드 인사 배경이 되기도 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만 해도 8 대 0 인용이 나왔지만, 이후 당파성 강한 인물을 넣으려는 여야의 시도가 노골화하면서 헌재가 점점 진영싸움의 마지막 보루처럼 됐다"고 말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문·이 재판관 퇴임 후 6인 재판관 체제가 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은 더 힘들어진다는 물음에 "재판관들도 내용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18일 전 선고를 낼지 말지는 더 기다려달라"고만 했다.
2025.04.0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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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흡연 걸리면 4만원”…집중 단속 나선 ‘이 도시’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중국 CGTN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상하이는 3월 중순부터 와이탄·번드·난징루 등 인기 관광지 8곳에서 흡연 단속에 나섰다. ‘상하이 공공장소 흡연 통제 조례’에 따르면 유치원·학교·병원·경기장·공연장·버스정류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최대 200위안(약 4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해 상하이 당국이 실시한 야외 간접흡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약 1만명 중 약 60%가 ‘보행 중 피우는 담배 연기’에 불편함을 호소했으며 약 90%는 담배 연기에 혐오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2025.04.0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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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그날밤…"서울청 간부들 '의원 출입 막는 건 문제' 우려 있었다"
당시 국회는 오후 10시 47분 출입이 전면 통제됐다가(1차 통제), 11시 7분 국회의원‧보좌관‧기자‧직원 등의 출입이 잠시 허용됐고 이후 ‘포고령 1호’가 발포된 것에 근거해 오후 11시 37분 다시 국회 출입이 전면 통제됐다(2차 통제). 오부명 당시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은 "포고령 1호가 나온 뒤 본청 임정주 경비국장에게서 전화로 ‘조지호 청장님 지시’라며 국회 봉쇄 지시를 받고 김봉식 청장님에게 전달했다"며 "2차 봉쇄 지시가 나간 뒤 본청에 전화해 ‘의원들을 막는 건 재고해달라’고 건의해봤으나 안 된단 회신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주 부장은 "2차 통제 전 잠시 출입이 허용됐을 때에도 일부 의원들이 못 들어가거나, 기동대에 포위된 것은 현장 경찰과 서울청 지시 사이 시차가 있어서 생긴 불상사"이고, "비상계엄 해제결의안 통과 이후 즉시 통제를 풀지 않은 것은 국회 내부에 있는 군인과 국회 밖 시민들 충돌 우려 때문"이라며 국회를 불법적으로 봉쇄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
2025.04.0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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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논란 사건’ 처리 후 숨진 권익위 전 간부 순직 인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연이어 처리하고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국민권익위원회의 전 간부가 업무 과중에 따른 순직을 인정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권익위에서 청탁금지법을 담당하는 부패방지국장 직무 대리를 맡아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응급 헬기 이용 사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 사건 등의 조사를 지휘했다. A씨 유족은 지난해 11월 권익위에 A씨 순직을 신청했고 권익위는 같은 달 재해경위서와 순직신청서를 인사처·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했다.
2025.04.0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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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소지 70대 男, 국회 의원회관 들어가려다 적발
70대 남성이 국회 의원회관에 칼을 가지고 들어가려다 적발됐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7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후 4시25분쯤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후문 안내실 검색대를 통과하던 중 캠핑용 칼을 소지하고 있던 것이 적발돼 퇴거조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소지하고 있던 칼이 녹슬어 펴지지 않는 상태라 위험성이 없어 검색대 직원이 귀가 조처했다"고 말했다.
2025.04.0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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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불씨 될라…경찰 “전국 봄행사서 불꽃놀이 제한 요청”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봄철 행사에서 열리는 불꽃놀이 등을 제한한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산불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 이미 접수됐거나 향후에 있을 꽃불류(폭죽) 사용 허가신청을 불허 또는 제한키로 했다. 경찰은 산불 지역과 관계 없이 전국 행사에 꽃불류 사용 제한 협조 요청을 한 상태다.
2025.04.0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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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물 산불' 와중 산 정상에 뿌린 폐오일…"방화 시도 아냐" 자수 왜
역대 최악의 '산불 사태'가 발생한 와중에 수도권의 산 정상 부근에 폐오일을 뿌린 60대가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7시 50분쯤 화성시 비봉면 태행산 정상 데크 바닥에 자동차 엔진에서 나온 폐오일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이후 등산객들이 이용하는 SNS에서는 산 정상 부근에 냄새가 나는 물질이 흩뿌려져 있다는 말이 돌았고, 이를 본 시민이 지난 27일 경찰에 신고했다.
2025.04.0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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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휘성, 국과수 부검 결과 나왔다…"범죄 혐의점 없어"
가수 고(故) 휘성(43·최휘성)의 부검 결과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3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휘성씨에 대한 정밀 부검 결과를 받았다"며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고 국과수는 1차 구두 소견으로 ‘사인 미상’이라고 경찰에 전달했다.
2025.04.0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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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최상목, 환율위기에 美국채 베팅" 崔측 "자녀유학 준비로 보유"
민주당은 최 부총리가 경제 수장으로서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환율 급등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즉각 직무에서 회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부총리 측은 이에 대해 미국 국채 매입은 자녀 유학 준비와 관련해 보유 중이던 달러로 이뤄졌으며 최근 환율 급등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직무에 사적 이익 관계가 개입될 경우 반드시 직무를 회피하게 돼 있다"며 "최 부총리가 미국 국채를 구입하고 사실상 경제를 운용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강조했다.
2025.04.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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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올해 신입 의대생 30%는 삼수 이상…”졸업 급한데 찍힐까 눈치”](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2/305dbf87-956e-453d-a9df-90916752d694.jpg.thumb.jpg/_dc_184x114x184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