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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부정수급'으로 새어나간 나랏돈 540억원 환수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이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2020년부터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수급한 경우 그에 따른 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권익위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사업별 공공재정 예산 현황, 부정청구 금액, 공공재정지급금별 처분현황 등의 정보를 청렴포털(www.clean.go.kr)에 공개해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24.12.10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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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총장 “계엄 선포 당일 오후 4시 장관과 둘이 만나…현안 토의”
박 총장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계엄 당일 오후 4시에 어떤 일정이 있었느냐"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현안 토의가 있었다"고 답했다. 계엄 선포 당일이던 지난 3일 박 총장의 공식 일정은 오전 제2작전사령부 예하 지역 야전부대 교육훈련 현장 지도·오후 2시30분 서울 육군사관학교 교장 이·취임식 행사 주관 등 2건이었다. 박 총장은 앞서 지난 5일 국방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서야 계엄 선포를 알았고 선포 후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서 김 전 장관이 ‘계엄사령관은 육군총장 박안수’라고 해서 자신의 임명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2024.12.1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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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지지율 반토막 나자 60명 "朴탄핵" 돌아섰다…"지금 더 심해"
3~5일 한국갤럽이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27%로 한 주 전 조사와 비교해 5%포인트 떨어졌고, 민주당은 4%포인트 상승한 37%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여당의 지지율 하락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시발점인 2016년 10월 24일 ‘태블릿 PC’ 보도 당시보다 폭이 더 크다. 해당 보도 직후인 한국갤럽 10월 4주차 조사에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지지율은 26%로 일주일 전에 비해 3%포인트 떨어졌다.
2024.12.1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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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원점타격 지시 증언에…연천 주민 불안
이석우 연천지역사랑실천연대 대표는 10일 이렇게 하소연한 뒤 "이런 마당인데도, 연천군은 군의회가 추진한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례’를 거부했으니 주민들은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전쟁 발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닷새 전인 지난달 28일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지시했고, 지난 10월엔 군이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보내도록 지시했다는 잇따른 증언에 접경지 연천 주민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이는 예상했던 대로 정부가 접경지역에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국지전을 일으키려 했던 정황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연천군과 연천군의회에 따르면 연천군의회는 9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재구 군의원이 발의한 ‘연천군 남북협력 및 접경지역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며, 전국 최초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례를 제정했다.
2024.12.1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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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피의자 ‘수사기관 쇼핑’ 논란…검·경·공 오늘 수사협의체 가동
공수처는 지난 7일 경찰과 검찰이 김 전 장관, 군 지휘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통신영장을 발부받은 상황에서 같은 내용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중복 청구를 이유로 기각당했다. 주요 혐의인 내란죄의 경우 경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 데, 검찰과 공수처는 각각 검찰청법과 공수처법을 근거로 수사 권한이 있는 직권남용죄와 직접 관련이 있는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수처는 ‘수사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해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공수처법 24조 ①항을 근거로 사건 이첩을 요청했지만 검·경은 응하지 않고 있다.
2024.12.1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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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한 발씩 늦는 수사…경찰 내부도 “대체 뭐하나” 성토
강 총경은 "영장청구권이 없다는 핑계나 대면서 이런 식으로 뭉기적 수사할 것이었으면 허울뿐인 수사 주체 운운 말고 검찰의 합동수사 제안을 받았어야 마땅하다"며 "비상시기의 특수하고 중대한 사건을 왜 일상적인 형사사건을 다루듯 수사하나"라고 지적했다. 정치권 및 경찰 안팎에선 윤 대통령 내란죄란 한 사건에 대해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세 수사기관(검찰‧공수처) 중 경찰이 가장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수본은 수사에 인력 150명을 투입하고, "내란죄의 수사 주체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9일 브리핑, 우종수 국수본부장)"고 강조하고 있지만, 핵심 피의자인 김 전 장관의 신병 확보나 윤 대통령 출국금지 조치 등 수사 주요 변곡점마다 검찰과 공수처에 비해 한 발 늦었다.
2024.12.1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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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 응원합니다"…'탄핵 표결 참여' 김상욱엔 응원 화환
1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울산 남구에 있는 김상욱 의원 사무실 앞에는 '울산 시민'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용기를 응원합니다'라고 적힌 화환이 도착했다. 김 의원은 "이번 비상계엄은 보수의 가치를 판단 기준으로 할 때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용인할 수 없는 절대적 잘못"이라며 "깊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반헌법적·반민주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차회 탄핵 표결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마음이 아프고 참담하지만 우리 잘못을 우리 손으로 결자해지한다는 마음으로 탄핵 참여와 반성이라는 도리를 다해야 한다"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보수의 가치를 기준 삼아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2.1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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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원내대표 선거, 권성동·김태호 입후보…12일에 뽑는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권성동(강릉)·김태호 두 의원이 입후보했다. 국민의힘은 10일 권성동(5선·강원 강릉), 김태호(4선·경남 양산) 의원이 원내대표 선거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전날 비상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 선출 방식을 표결로 할지 후보자들 가운데 추대 방식으로 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2024.12.1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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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집 앞서 보수단체 집회 "사퇴하라"
보수단체가 10일 오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당 대표 사퇴를 촉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한 대표를 비판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중진의원들은 5선 중진 권성동 의원을 차기 원내대표로 추대했다.
2024.12.1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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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중진, 차기 원내대표에 ‘친윤’ 권성동 추대…한동훈 “부적절”
국민의힘 중진의원들이 10일 친윤(친윤석열)계 5선 중진 권성동 의원을 차기 원내대표로 추대했다. 이날 나경원 의원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권 의원에 대해 "협상력, 추진력이 있다"며 "중진들은 권성동 의원이 적합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같은 회의를 마치고 권 의원 역시 "중진의원 전부는 아니고 다수 의원께서 어려운 상황에 그래도 원내대표 경험이 있는 제가 원내대표가 돼서 어려운 당의 상황을 잘 조정하고 의원들의 심부름꾼이 되라는 말씀을 주셨다"고 했다.
2024.12.1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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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회, ´윤석열 대통령 등 신속체포 요구 결의안´ 채택](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10/07336ab9-464f-4134-84f7-088c0b7f4ecc.jpg.thumb.jpg/_dc_184x114x184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