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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尹계엄령 사태 첫 보도 “국민에 총칼…한국 땅 아비규환”
조선중앙통신은 11일 "심각한 통치 위기, 탄핵 위기에 처한 윤석열 괴뢰가 불의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파쇼 독재의 총칼을 국민에게 서슴없이 내대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 온 괴뢰 한국 땅을 아비규환으로 만들어놓았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6시간 뒤 해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와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탄핵안이 무효화된 소식을 상세히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달 중순부터 윤 대통령 비난 집회 소식 등을 매일 보도하다 5일부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등 남한 내 동향과 반정부 시위 소식을 일절 보도하지 않았다.
2024.12.1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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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기록물 훼손 우려에…국가기록원, 현장 점검 나선다
국가 기록물 수집·관리를 총괄하는 국가기록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정부 기록물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11일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인 국가기록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기록물이 제대로 보존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자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현재 현장 점검 계획을 수립 중으로 이른 시일 내에 점검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기관별로 기록관이 있고, 기록관리 전문요원도 있는 만큼 협의를 통해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4.12.1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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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비상계엄 수사’ 변호인단 구성 타진…김홍일도 거론
윤 대통령 측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해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법조인을 중심으로 변호인단 구성을 타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어 조만간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는 9일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직권남용 등 혐의로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승인했다.
2024.12.1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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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임오경 "유인촌, 내란 부역자 두둔…덜 추하게 즉시 사퇴하라"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향해 '내란 부역자'를 두둔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임 의원은 유 장관의 발표에 대해 "윤석열(대통령)과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이 써 내려간 계엄포고령을 막지 못하고, 내란 의혹에 동조한 국무위원들의 참회가 가득한 내용일 줄 알았다"면서 "하지만 내란 부역자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법무부 장관), 조지호(경찰청장)를 두둔했다"고 비판했다. 또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미, 또 한미일 그리고 많은 우방국과 신뢰를 유지할 수 있다"며 "그래야만 우리 경제와 민생이 위기를 견뎌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4.12.1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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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의 호소 "치안 책임 장관들 죄다 공석…野 자제해달라"
정부 대변인을 겸하고 있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치안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되면 국민들의 일상에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국회가 이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사실을 언급하며 "앞서 사임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포함해 대한민국의 치안과 법무 행정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되게 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미, 한미일 그리고 많은 우방국과 신뢰를 유지할 수 있다"며 "그래야만 우리 경제와 민생이 위기를 견뎌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4.12.1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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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특경비 전액삭감에 깊은 우려…간곡히 재고 요청”
법무부는 내년도 검찰 특수활동비 80억원과 특정업무경비 507억원을 전액 삭감한 예산안이 10일 국회에서 의결되자 우려를 표하며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법원판결의 취지에 따라 증빙 자료를 성실히 제출했음에도, 특수활동비뿐만 아니라 전국의 검찰 구성원 1만여명에게 지급되는 최소한의 경비인 특정업무경비까지 전액 삭감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특활비 등이 용도에 맞지 않게 쓰이는 경우가 있어 검증이 필요한 데도 법무부가 검찰 특활비·특경비 증빙 내역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다며 예산 전액 삭감을 주도했다.
2024.12.1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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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野 단독 순감 예산' 처리…"여의도 대통령, 현실이 됐다"
이날 오후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677조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을 감액한 673조3000억원의 예산안이 재석 278명 가운데 찬성 183명, 반대 94명, 기권 1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소속 박정 예결위원장은 예산안 제안설명에서 "정부는 예산안 감액으로 국민과 기업에 피해가 돌아간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감액 규모는 정부 예산안의 0.6%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정부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예산안 부대의견에 자신들이 정부 지원을 주장해 온 고교 무상교육 사업 소요경비 등에 목적예비비를 배정할 수 있도록 했고, 특활비 등 감액 사업에 대해 이ㆍ전용 등 추가 예산 배정을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2024.12.1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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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사령관 "尹이 직접 문 부수고 의원 끌어내라 지시"
12·3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 내 인원들(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곽 사령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직접 전화하셨다"면서 윤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한편 지난 6일 곽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의 첫 번째 통화 내용을 밝히며 "대통령은 이동 상황만 물어봤었다.
2024.12.1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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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도 "이번주 탄핵 표결 참여"…與 추가 이탈표 더 나오나
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표결에 들어갈 것"이라며 1차 표결 집단 불참에 대해 "당의 큰 패착이라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지난 7일 1차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던 김상욱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차 표결을 앞두고 찬성 의사를 밝혔다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입장을 바꿨던 조경태 의원은 탄핵 대신 '즉시 하야'를 주장하고 있다.
2024.12.1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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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찬성' 철회한 조경태 "尹, 2차 탄핵 표결 전 하야해야"
조 의원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찬성 의견을 냈다가 당론에 따라 그 뜻을 철회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중진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차 탄핵안이 토요일(14일) 예정돼 있는데, (윤 대통령의) 즉각 하야 시점을 늦어도 이번 주 토요일 오전까지는 받아들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이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하야를) 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 정도의 배짱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며 "2차 탄핵안이 오기 전에 즉시 하야하는 것이 국민들의 어떤 혼란과 고통, 정신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가장 큰 가장 좋은 해결책이고, 탄핵보다 더 강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2024.12.1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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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회, ´윤석열 대통령 등 신속체포 요구 결의안´ 채택](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10/07336ab9-464f-4134-84f7-088c0b7f4ecc.jpg.thumb.jpg/_dc_184x114x184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