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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 "韓계엄·시리아 독재붕괴, 북·러 협력 강화로 이어질듯" 한국의 12·3 비상계엄과 시리아의 독재 붕괴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밀착 가속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북한 전문가 마이클 매든은 10일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보낸 기고문에서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는 시리아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의 붕괴와 결합해 북한에 이중의(dual) 지정학적 도전을 제기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노동신문은 지난달 중순부터 윤 대통령 비난 집회 소식 등을 매일 보도하다가 계엄 직후인 4일 윤 대통령 비난 성명과 집회 소식을 전한 이후엔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2024.12.11 20:00 0
법제처장 “비상계엄 다음날 ‘안가모임’에 민정수석도 참석” 이완규 법제처장이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열린 회동과 관련 "(김주현) 민정수석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내란사태 관련 현안질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친목모임이라고 했는데 당시 현장 참석자가 누구냐’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처장 역시 이날 김 수석의 참석 사실을 언급하며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한숨만 쉴 뿐이고 다들 아는 게 별로 없어서 (계엄과 관련한) 언급은 자제하는 편이었다"며 "다들 답답하다는 말뿐이었다"고 말했다. 2024.12.11 20:00 1
文 "탄핵은 피할 수 없는 길…합헌적 권한대행 세워야" 문재인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 정국에 대해 "불행한 일이지만 탄핵은 피할 수 없는 길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 시기에 세계가 공인하는 합헌적인 대통령권한대행을 바로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그러지 않으면 필요할 때 정상외교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합헌적인 대통령권한대행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안보 위기의 시기에 정상적인 군통수권 행사도 불가능하다"며 "국회의원들은 각자 헌법기관으로서 특히 이 점들을 깊이 생각해주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2024.12.11 20:00 1
창원국가산단 尹 표지석에 검은색 글씨로 '내란'…가림막 설치 경남 창원시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앞마당에 설치된 윤석열 대통령 표지석에 검은색 스프레이로 적힌 '내란'이라는 문구가 등장했다. 창원시 소유의 이 표지석은 창원국가산업단지 출범 50주년을 기념해 설치한 것으로, '산업 강국의 요람 창원국가산업단지 2024. 민주노총 관계자는 "국민 다수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주범으로 보는 상황"이라며 "불법 계엄령에 대한 분노 표출"이라고 밝혔다. 2024.12.11 20:00 1
법무차관,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 질의에 “진정성 검토해 판단”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11일 국민의힘에 대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말에 "법무부에 접수된 진정 등이 있으면 검토해 판단해보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 의원이 "내란에 동조했다면 국민의힘 관련자 모두를 수사해야 한다. 박 의원은 이어 "추 원내대표 문자를 보면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당사로 모여 달라고 하며 여당 국회의원들을 국회로 소집 못 하게 한다"며 "누가 윤석열 내란수괴에게 ‘국회에 지금 의결정족수가 덜 왔다’라고 말해서 ‘(윤 대통령이) 덜 왔으니 국회의원을 잡아 끌어내’라고 특전사령관한테 말할 수 있었겠냐"라고 했다. 2024.12.11 20:00 2
홍준표 "어차피 탄핵되면 한동훈 갈 곳 없어…탈당해서 나가라"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가 탄핵당할 때 이정현 대표는 그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사퇴하고 탈당했다"며 "당시 당 대표 책임이라고 할 수 없었는데도 그는 사퇴와 탈당을 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하물며 지금 한동훈은 대통령과 반목만 일삼다가 당과 나라를 혼란에 빠트린 것 아니냐"며 "국정과 사감을 구분하지 못한 두 사람의 반목이 당과 나라의 혼란을 가져온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살모사 정치의 말로는 박근혜 탄핵 주도 세력들의 말로를 보면 알 수 있다"며 "총선 말아먹을 때 알아봤어야 하는데, 이제 그만 되지도 않을 나홀로 대통령 놀이는 그만 두고 한동훈과 레밍들은 사라져라. 2024.12.11 20:00 7
계엄지시 하달 뒤 "저 믿으시죠?" 민생강조…尹의 성동격서? 윤 대통령은 계엄 발령 36시간여 전인 2일 오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도 성태윤 정책실장과 박춘섭 경제수석을 중심으로 대책 마련에 나섰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계엄 12시여 전인 3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세제 혜택, 규제 혁신, 관광 활성화 등을 통한 특단의 소비 진작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내각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갑작스런 ‘내수·소비 진작 대책’ 지시에 대통령실과 정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것이다. 2024.12.11 20:00 0
[단독] 경찰, 김용현 비화폰 놓쳤다…압수수색 영장 다시 신청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보안 휴대전화(비화폰 또는 보안폰)’을 찾지 못해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곽종근 국군특수전사령관이 10일 국회 국방위에서 "김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이틀 전 12월 1일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셋, 더불어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 6곳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한 그 비화폰이다. 다만 김 전 장관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비화폰은 확보하지 못했다. 2024.12.11 20:00 0
[단독] 그밤 계엄해제 안 하고…尹, 김용현과 '결심실' 밀실회의 지난 4일 새벽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직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통제실 내부에 마련된 별도의 보안 시설에 들어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소수만 모아놓고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10일 나타났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국회의 해제 결의에 침묵을 지키다가 약 3시간 20분 지난 4일 오전 4시 27분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계엄법 11조는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024.12.11 20:00 1
[단독] 검찰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 김용현 영장에 적시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9일 오후 11시36분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영장에서 비상계엄을 건의하는 등 내란 주동자인 김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하고, 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로 적시했다. 지금까지 수사 상황은 ‘사람(김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을 쥔 검찰, ‘증거(김 전 장관 휴대전화 등)’를 쥔 경찰에 대해 공수처가 ‘윤 대통령 출국금지’로 맞선 형국이다. 2024.12.11 2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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