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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2019년 그날 파견 검사는 헌법 12조를 훼손했다 법무부는 "당시는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던 김 전 차관이 심야에 국외 도피를 목전에 둔 급박하고도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정당성을 주장했다.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김 전 차관 사례를 통해 드러난 사찰과 불법 긴급출금은 국민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기에 중차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 김 2021.01.26 00:31 0
[예영준의 시시각각] 김정은의 시간, 문재인의 시간 그가 말한 ‘지난 시기’란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10·4 남북 정상회담을 뜻한다.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싱가포르 선언에서 다시 시작해 협상해 나간다면 속도감 있게 북·미 및 남북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을 성과 없는 리얼리티쇼라 규정하고 2021.01.26 00:31 0
교장이 교사에 뽀뽀하고 엉덩이 두들겨…700만원 벌금형 교장으로 근무할 당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교사를 추행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백승준)은 50대 남성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세종시내 2021.01.26 00:27 3
[월간중앙] 靑 ‘마무리 투수’ 유영민 비서실장의 과제 대통령 비서실을 규정한 법률은 「정부조직법」 14조 제1항의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비서실을 둔다’와 제2항 ‘대통령 비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가 전부다. 과거와 같은 수세적 정권 마무리가 아닌 다소 공세적 입장에서 정권 재창출 초석까지 놓을 수 있는 비서실장이 필요 2021.01.26 00:05 0
15일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성추행 드러낸 장혜영의 용기 성평등·젠더 문제에 가장 진보적 목소리를 내온 정의당이 김종철 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창당 9년 만에 최대 위기에 처했다. 정의당 젠더인권본부장인 배복주 부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한 소식을 알려드리게 됐다. 김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다"며 "피해자는 당 소속 장혜 2021.01.26 00:03 0
박범계 13시간 마라톤 청문회에도…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절차 마감 시한인 25일 청문보고서 채택에 이르지 못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날 인사청문회를 마치면서 "인사청문 요청안이 지난 6일 국회에 제출돼 오늘이 20일째 되는 날이지만 아직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따라서 대통령의 2021.01.26 00:03 2
화내다 심장마비…드라마 속 얘기 아니었다 국내 의료진이 분노와 같은 감정적 스트레스와 심혈관질환 발생 사이의 연관성을 세계 최초로 밝혔다. 연구팀은 3차원 입체 분자 영상을 통해 감정 반응을 관장하는 대뇌 영역의 편도체 활성도와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동맥경화 염증 활성도 등을 분석했다. 논문의 제1 저자인 강동오 교수는 "오래전부터 관념적으로만 생각 2021.01.26 00:02 0
바이든 인수위원 정박 “문 대통령, 대북 화해 최우선 삼으며 자국민 자유 억압” 한국계 북한 전문가 정 박(한국명 박정현·사진)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가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이루지 못할 약속을 위해 국내 민주주의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석좌는 "문 대통령이 북한과의 화해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 자국민들의 자유를 선택적으로 억압하는 데 대통령 권한을 사용하기로 결 2021.01.26 00:02 0
'코로나 무덤' 요양병원, 팬데믹 전에도 사망률 일반병원 2배 서울대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김윤 의료관리학 교수)이 지난달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사망률(22%)이 일반 급성병원(11%), 요양원(12%), 가정돌봄 등 지역사회(12%)보다 높다. 지난해 5월 한국간호교육학회지에 실린 ‘요양병원 간호사의 도덕적 고뇌 경험’(한양대 간호학부 이소영 박사수료 2021.01.26 00:02 0
‘버려졌다는 절망감’ 요양병원 온 노인들 건강 더 악화 이 병원 의사는 "산소 치료 등이 필요하거나 집으로 가도 돌봐줄 사람이 마땅치 않거나 자가격리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2016년 5월 동서간호학연구지에 실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노인의 건강상태, 사회적 지지 및 거주 만족도’ 논문(윤동원 한걸음병원 간호사)에 따르면 3곳의 요양병원 입원 노인 71명 2021.01.26 00:0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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