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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컴퓨터 부품 떼서 중고로 판 교사…법원 "해임 정당"
학교 컴퓨터 CPU 26개를 뜯어내 중고로 판 중학교 교사가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며 시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40대 교사 A씨는 2021년 6~8월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영등포구 한 중학교 교실에서 개당 50만원 상당의 고가 CPU 26개를 떼어낸 뒤 4만원짜리로 바꿔 달아 해임 처분됐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 및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을 뿐 아니라, A씨가 절도한 CPU는 학생들의 수업을 위해 제공된 것으로 A씨 행위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을 것이라는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2025.05.17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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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건희 수행 전 행정관 압색…'통일교 청탁 의혹' 수사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한 통일교의 김건희 여사 부정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실 제2부속실 전 행정관 조모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조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정권 출범과 함께 김 여사의 수행을 전담했던 인물로 당시 대통령 제2부속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당시 코바나컨텐츠 출신이자 김 여사의 수행비서로 일한 유 전 행정관, 전 행정관의 거주지와 휴대전화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2025.05.17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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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캠프 홍보실장인데…" 기막힌 모텔 노쇼에 경남 발칵
최근 대선 후보 선거캠프를 사칭한 ‘노쇼’ 사기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남과 울산 등에서도 대선 후보나 캠프를 사칭한 노쇼 사기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남선거대책위원회(이하 경남선대위)에 따르면 지난 14일 김해지역 한 모텔에서 자신을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라고 사칭한 사기 시도가 있었다. 민주당 경남선대위가 모텔 업주가 받은 명함을 확인한 결과 최근 대전·강원 등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노쇼 사기 사건에 사용된 명함과 디자인·이름이 같았고, 전화번호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5.05.17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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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왕위 계승 가능한 남성 단 3명…日언론도 '여왕시대' 제언
요미우리와 아사히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여성 왕족의 신분 유지에 대해선 여야 모두 찬성하고 있지만, 그 남편과 자녀에게까지 왕족 신분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라고 한다. 특히 자민당이 이에 반대하고 있는데, 왕족 신분을 부여할 경우 모계의 일왕이 생겨날 수 있고 지금까지 126대에 걸쳐 부계로만 계승된 일본 왕실의 전통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요미우리는 "왕통의 존속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여성 왕족이 가문의 수장이 되는 '여성 궁가'의 창설을 가능하게 하고, 남편과 자녀에게도 왕족 신분을 부여해 왕족 수를 안정적으로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여성 왕족이 결혼할 경우 왕족 신분을 잃는다는 규정은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25.05.17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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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잇따라 이재명 벽보 훼손…민주 "끝까지 책임 물을 것"
부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벽보가 잇따라 훼손되고 민주당 소속 선거사무원이 폭행당하는 사건 등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민주당 부산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한 70대 남성이 북구 신만덕 교차로에서 민주당 소속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날 오전 부산 사상구에서도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 중 이 후보의 벽보 2개가 찢어진 채 발견됐다.
2025.05.17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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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추가 규제 없다"…文정부와 선 긋는 민주당
종합부동산세·취득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을 늘려 시장을 규제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인위적인 규제는 줄이고, 부동산 신규 공급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정책본부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부동산은 세금 강화보다는 공급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세제로 부동산을 규제하겠다거나, 인위적으로 세 부담을 강화한다는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종부세와 취득세 중과세율을 대폭 상향하고 재산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을 올리는 등 세금 규제를 강화해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 했으나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고, 세금 부담이 급격히 커지면서 여론은 악화했다.
2025.05.17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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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 사적 이용하더니, 주정차 과태료도 빼달라는 천안시의회
17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청·동남구청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최근 천안시의회 사무국으로부터 시의원(5명)에 대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면제를 요청한다는 공문을 받았다. 서북구청과 동남구청이 시의원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면제를 결정한 근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주·정차 위반 견인 등에 관한 시행 규칙’이다. 이와 관련, 익명을 원한 천안시의회 의원은 "시의회가 천안시에 공문을 보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며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뭐든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에 더 놀랐다"고 강조했다.
2025.05.17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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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문수 형 안타깝지만…국힘, 하와이 설득조 보내지 말라"
홍 전 시장은 16일 페이스북에 "이번 대선이 끝나면 한국의 정통 보수주의는 기존 판을 갈아엎고 새판을 짜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적었다. 홍 전 시장은 또 해당 게시글에 달린 '하와이 설득조가 오지 못하도록 단호히 조치 바란다'는 댓글에 "오지 말라고 했다"며 "문수 형은 안타깝지만 그 당은 이미 탈당했다"고 선을 그었다. '하와이 설득조'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현재 하와이에 체류 중인 홍 전 시장의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합류를 설득하기 위해 측근인 김대식 의원을 미국으로 보내려는 계획을 뜻한다.
2025.05.17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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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허위 만든건지 말할 것"…이 말한 증인 입 막은 민주당[현장에서]
14일 법사위에는 박 의원이 윤 전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했다고 지목한 서석호 변호사가 직접 증인으로 나왔다. "윤 전 대통령과 (서울대법대 79학번) 대학 동기는 맞지만 한 전 총리와 조 대법원장과는 친분이 전혀 없다"며 의혹을 직접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은 인정하면서도 "조 대법원장과는 친분이 없다"는 주장이 계속되자 박균택 의원은 "그런데 왜 그런 소문(매개 역할)이 난 것이냐"고도 따졌다.
2025.05.17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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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에 "임신" 협박한 20대女, 작년에 이미 3억 뜯어냈다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협박한 20대 여성이 이를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지난해 3억원을 받아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체포한 20대 여성 A씨와 그의 지인 B씨에 대해 각각 공갈 및 공갈미수 등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해 6월 "아이를 임신했다"며 초음파 사진을 보내는 등 손 선수를 협박해 수차례에 걸쳐 3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2025.05.17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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