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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정상회의 응답한 文, ‘베이징 보이콧'엔 "검토 안해"…임기말 ‘미ㆍ중 균형추’ 시험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동맹 결속을 바탕으로 대중 압박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9~10일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하는 민주주의정상회의(화상)에 참석한다. 지난 6일 미국의 베이징 겨울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공식화 발표 뒤 정부는 "미국의 동참 요구는 없었다"(7일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고 한 데 이어 8일에는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과 관련 "우리 정부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우리 정부는 베이징 올림픽이 동북아와 세계 평화번영 및 남북관계에 기여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 고 말했다. 2021.12.08 22:37 0
공수처, 고위 공직자 아닌 '조국흑서' 저자 통신조회 했다 김 회계사가 "아이 무서워"라며 공유한 사진에는 KT가 김 회계사의 통신자료를 공수처에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가 담겨 있었다. 문서에 따르면 KT가 공수처에 제공한 정보는 김 회계사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통신사 가입·해지일 등이다. 공수처는 김 회계사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이유에 대해선 수사 중인 사항이라는 이유로 함구했다. 2021.12.08 22:37 1
지인 살해뒤 공범죽인 50대, 무기징역 감형됐던 살인범이었다 50대 지인 여성을 살해하고 사체를 함께 유기한 공범까지 죽인 A씨(52)가 과거 강도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감형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이 일고 있다. 2003년 1월 14일 인천시 남구(현 미추홀구) 한 전당포에서 미리 준비한 둔기로 업주를 때려 뇌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다. A씨는 "여성 시신을 묻을 곳을 찾자"며 C씨와 함께 을왕리 야산으로 이동한 뒤 미리 준비한 둔기로 C씨를 때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12.08 22:33 20
"세무사 시험 세무공무원에 특혜 의혹" 거리로 나선 수험생들 산업인력공단이 공시한 합격자 분포를 보면 올해 전체 합격자 706명 중 237명(33.57%)이 세무사 시험에서 일부 과목을 면제받는 ‘국세청 등의 경력자’였다는 것이다. 세무공무원들은 20년 이상 재직하면 세무사 2차 시험 4개 과목 중 세법학을 면제받게 되는데, 이번 시험에서 세법학 1ㆍ2부를 면제받은 세무공무원 합격자는 약 150명(21.39%)이다. 세무사 시험은 한 과목이라도 과락하면 다른 과목을 잘 보더라도 불합격하게 되는데, 일반 수험생들이 ‘세법학 1부’로 인해 대거 과락하게 되면서 세무공무원의 합격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는 주장이다. 2021.12.08 22:29 8
“다신 못 걷게하라” 탈북시도 해외노동자 응징한 北 당국 북한 당국이 해외 노동자들의 탈북을 막기 위해 "탈북 시도자는 스스로 못 걷도록 다리에 상해를 입힌 후 귀국시키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러시아 파견자들 사이에서 ‘국가보위성이 규정한 송환 절차’란, 탈북 시도자가 스스로 걸을 수 없도록 다리에 상해를 입힌 후 귀국시키라는 뜻으로 통용된다. 러시아 파견 경험이 있는 탈북자 A 씨는 "국가보위성의 내부 규정에 따른 송환 절차가 다리를 꺾어서 못쓰게 만든 후 삼륜차(휠체어)에 태워 귀국시킨다는 뜻이라는 것을 노무자(노동자)들 모두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일을 본 적은 없다"며 "국가가 직접 이런 언급을 했다는 게 놀랍다"고 말했다. 2021.12.08 22:21 17
경찰, '은수미 캠프 부정 채용' 혐의 관련 관계자 3명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은수미 성남시장의 선거캠프 출신들이 성남시와 산하기관에 대거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계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은 시장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이 모 전 비서관은 올해 1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남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신고서'를 내 "서현도서관 외에 성남시청과 산하기관에 캠프 출신 27명이 부정 채용됐다"며 이들과 인사 관련 간부 공무원 2명 등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A 씨 등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론 나는 대로 은 시장 측과 일정을 조율해 은 시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1.12.08 22:14 0
워싱턴서 맞붙은 李·尹의 안보 브레인, 北 비핵화 해법 공방 위 전 대사는 "조각 내 단계별로 실행할 경우 그 조각을 최대한 크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얇고 작은 살라미(이탈리안 햄) 조각은 더 쉽게 버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 전 대사는 "이 문제를 다루는 전통적 관행은 단계적 접근법을 사용하고 초기 단계에 더 쉬운 문제에 합의하는 것이지만, 쉽게 이뤄진 합의는 쉽게 깨질 수 있다"면서 "그래서 우리는 첫 합의 덩어리에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와 비핵화·안보·평화같이 보다 중대한 문제를 혼합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30년간 쉬운 단계를 앞쪽에 배치한 것으로는 지속 가능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위 전 대사 지적대로 단계적 접근은 피할 수 없으며, 쉬운 단계를 앞쪽에 배치하기보다는 북한이 1단계부터 어려운 단계를 밟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1.12.08 21:24 0
한동훈, 박범계에 “의원 시절엔 왜 공소장 받아갔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단할 사안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비판했다. 그는 "진짜로 원칙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박 장관은 왜 국회의원 시절 법무부에 요구해 재판 전에 공소장을 받았는지 묻고 싶다"며 "게다가 국정농단 특검법에 수사 중 수사내용 무제한 공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전대미문의 특별조항까지 넣은 것은 다름 아닌 박 장관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성윤 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에 대해) 죄가 되는 것처럼 말해놓고 이제 와서 공수처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하는 것이 황당하다"라고도 했다. 2021.12.08 21:24 1
박범계 "첫 재판 이전에 공소장 공개 안된다…원칙의 문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 논란에 대해 "현재 원칙은 첫 재판 이전에 공소장이 공개돼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8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소장 유출이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공수처가 '보복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검찰 반발에 대한 질문에 "나는 원칙을 얘기한 것이고 (공소장 유출이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수사하는 공수처가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수원지검 '이성윤 수사팀'이 대검 감찰부에 공소장 유출 관련 진상조사 결과를 놓고 정보공개청구를 할 예정인 부분과 관련한 질문에는 "그건 김오수 총장께서 어제 아주 적절한 스탠스로 잘 말씀하셨다"고 답했다. 2021.12.08 21:24 0
정부, 가나·짐바브웨發 입국자 입국제한…단기체류 '입국금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 변이인 '오미크론' 확산 우려에 따라 정부는 가나와 짐바브웨에서 출발한 이들의 입국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이번 조처로 오는 10일부터 16일까지 가나, 잠비아에서 한국으로 오는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이 금지된다. 정부는 그동안 오미크론 발생국과 인접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나미비아,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등 9개국을 방역강화국가 및 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하고 입국제한 조치를 시행해왔다. 2021.12.08 21: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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