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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 거부권에 재계 ‘안도’..."자본시장법 개정에 건설적 제안 할 것"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이날 오전 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상법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입장문을 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것을 다행스럽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상법 개정안은 주주가치 제고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보다 신산업 진출을 위한 기업의 투자 저해,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위협 등 기업 경영 활동에 미칠 부작용이 커 우려가 있었다"고 짚었다. 이들 단체는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처방이 기업의 합병·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라며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는 만큼 경제계도 논의에 참여해 건설적인 제안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4.02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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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상법 거부권 행사하며 "고심 거듭" …마은혁 임명은 침묵
한 대행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업 경영 의사 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돼 적극적 경영 활동을 저해하고,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거부 이유를 밝혔다. 한 대행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상장 기업에 한해 합병 등 자본거래 과정에서 이사회에 주주 이익 보호 노력 의무를 부여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전국 100만여 개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했다.
2025.04.02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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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제원 아들 노엘 "내가 무너질 일은 없어…사랑한다, 다들"
보좌관이 해당 오피스텔을 찾았다가 장 전 의원을 발견했다. 장 전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오피스텔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 발견된 장 전 의원의 유서에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등 가족과 지인들을 향한 말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으며, 고소인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5.04.02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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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 출마 준비했었다"…'원조 윤핵관' 불리던 그의 죽음
장 전 의원과 가까운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취재진과 만나 "장 전 의원이 어제 저녁쯤 주변 신변 정리를 한 것 같다"며 "유서는 아내가 갖고 있다. 고소인 측은 2015년 11월 18일 자정 무렵부터 같은 날 오전 8시까지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장 전 의원이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장 전 의원은 지난달 28일 경찰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31일 한 언론 보도로 2015년 사건 당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이 공개된 후 채 하루가 지나지 않아 장 전 의원은 극단 선택을 했다.
2025.04.02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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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제원 전 의원 빈소 부산 해운대백병원 마련…내일부터 조문
성폭력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숨진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빈소가 1일 늦은 저녁 부산 해운대백병원에 마련될 예정이다. 장 전 의원의 전 보좌관은 1일 중앙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오후 5시쯤 (장 전 의원을 고향이자 부인이 있는) 부산으로 옮기기 시작했다"며 "지금 하고 싶은 말들이 많지만, 의원님을 (부산으로) 보내 드리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 부산으로 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장 전 의원의 지역구에서 당선된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저녁 늦게 부산으로 가기 때문에 조문은 내일부터 받을 예정으로 안다"고 말했다.
2025.04.02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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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합참의장 후보 “北은 즉각적 안보도전…한미일 안보협력지지”
미군 최고직인 합동참모본부 의장(합참의장)에 지명된 댄 케인 후보자는 1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은 즉각적인 안보 도전을 야기한다"고 말했다. 케인 후보자는 아울러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에 대해 "나는 3국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지지한다"고 했다. 이어 "인준되면 ‘프리덤 에지’(한미일 3국 다영역 훈련) 등 군사협력과 3국 미사일 데이터 경고 공유 메커니즘 등을 3국 안보협력의 청사진으로 활용하는 것을 계속 옹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02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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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받고 실손 못 받는다…윤곽 드러낸 '5세대 실손보험'
현행 4세대 실손보험에선 중증과 비중증 구분 없이 비급여의 자기부담률을 30%로, 한도는 연간 5000만원으로 적용한다. A씨가 10만원인 비중증 비급여 치료를 받았다고 가정하면 현행 실손보험(4세대 기준)으로 7만원을 보험사로부터 보상받고, 3만원의 치료비를 환자가 부담한다. 만일 A씨가 받은 비급여 치료가 체외충격파 치료라면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어 의료비를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2025.04.0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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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상충' 논란에도…"親코인" 트럼프 두 아들, 채굴업체 출범
지난해 미국 대선 당시 친(親) 가상화폐 행보를 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두 아들이 비트코인 채굴업체를 만든 것으로 파악되면서 '이해 상충'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 트럼프가 세운 인공지능(AI) 인프라 업체 '아메리칸데이터센터'(ADC)는 비트코인 채굴을 목적으로 한 자회사 '아메리칸 비트코인'을 출범시켰다.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법률 고문실에서 수석 윤리 변호사를 지낸 리처드 페인터는 WSJ에 "적어도 1기 행정부 때는 트럼프 일가에 골프장과 호텔이 전부였지만, 지금은 가상화폐에 뛰어들고 있다"며 "이해 상충은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2025.04.01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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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와도 꽉 차는 잠실, 8연속 매진…좋은 야구로 보답해다오
지난달 30일 삼성 라이온즈와 두산 베어스가 맞붙은 서울 잠실구장은 2만3750명을 수용하는 관중석이 입추의 여지없이 들어찼다. 지난달 22일 롯데 자이언츠와 LG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이튿날 2차전, 그리고 25~27일 열린 한화 이글스와 LG의 3연전까지 잠실에서 치른 5경기 모두 단 하나의 빈자리도 없이 관중석을 가득 채운 상태에서 진행했다. 여기에 리그 3위의 팀 타율(0.303)과 리그 1위 팀 수비율(0.992)까지 더해지며 신바람 행진 중이다.
2025.04.01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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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뷔전 122구 그 후…키움 정현우, 등판 한 차례 쉬어간다
프로야구 데뷔전에서 공 122개를 던진 키움 히어로즈 신인 투수 정현우(19)가 결국 한 차례 휴식한다. 키움 구단은 2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리는 두산 베어스와의 원정경기 선발 투수로 오른손 신인 윤현을 예고하면서 "정현우는 선발 로테이션을 한 번 건너뛰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졸 신인 투수의 데뷔전 선발승은 역대 12번째 기록이다.
2025.04.01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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