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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 바꾸자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 잡기에 불만이 있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역사적으로나 국민의 법 감정으로나 정당성을 주장하기 어렵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의 무모한 계엄령 선포는 문제이지만, 그동안 국회에서 다수의 횡포를 부린 민주당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느냐는 것이다.
2024.12.1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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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범용반도체에 불공정무역 조사 준비…韓 업체 영향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산 범용 반도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조사에 조만간 착수할 것이란 외신 보도가 16일(현지시간) 나왔다. 미국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국산 반도체에 고관세 보복 조치를 할 경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한국 반도체 업체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도 거론된다. 업계에선 이번 조치가 바이든 행정부의 유산인 반도체 지원법(CHIPS Act)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미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관련이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2024.12.1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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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훈이" 윤·한 20년…가장 불운한 보수 1·2인자 됐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를 "우리 동훈이"라고 부르며 문재인 정부 말기 때는 ‘독립운동을 한 동지’에 빗댈 정도였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1년 전, 한 대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취임한 직후부터 흔들렸다. 한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주변에 "윤 대통령과 나는 이미 사사로운 관계를 떠나 역사 속 관계가 됐다"며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각자 해야 할 일, 역할을 하면 된다"고 말하곤 했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을 "그 사람"이라고 칭했다는 얘기나 윤 대통령이 한 대표를 "살모사 같다"고 했다는 얘기가 정치권에 퍼져나갔다.
2024.12.1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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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육아 위한 근로시간 단축, 호봉 불이익 안 돼"
교육부의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시 하루 6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호봉 획정 시 1일 근무로 인정된다. 이에 두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2년간 하루 4시간씩 단축근무를 한 A씨는 하루 6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1일 근무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박종민 권익위 고충처리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근로자들이 육아를 위해 단축 근무를 하는 경우 근무경력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것"이라며 "앞으로 근로자들이 보다 마음 편하게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12.1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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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르 망치’ 든 안상수 “체육회장 선거 야권 단일화, 반드시 성사”
안 전 시장은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육계가 ‘동네북’으로 전락한 상황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낀다"면서 "체육인과 행정가, 정치인으로 체육계에 오래 관심을 가져온 사람으로서 이런 상황을 시정하는데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차기 체육회장 선거)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안 전 시장은 "강 교수, 유 전 회장, 박 전 회장과 개별적으로 만나 생각과 공약, 계획을 들어봤다"면서 "당선할 수 있는 후보 쪽으로 단일화가 되어야 하고, 공약과 실현 가능성 등도 전제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전 시장은 출마 기자회견 이후 강 교수, 유 전 회장, 박 전 회장 등과 서울 시내 모처에 모여 단일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4.12.1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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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시세 8억 빌라 1채 집주인도 청약 시 ‘무주택자’ 인정
18일부터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시세 약 7억∼8억원) 이하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지금까지는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지방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까지인 아파트·비아파트 소유자에 대해서만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전용면적 85㎡ 이하·공시가격 5억원 이하, 지방은 전용면적 85㎡ 이하·공시가격 3억원 이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2024.12.1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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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부진에도 금융지주는 호황...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 전망
주요 금융지주들이 4분기 호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내수 부진에도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방침에 따라 가산금리를 올리면서 예대마진을 늘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내수 부진에도 금융지주들이 실적 호황을 이어가는 이유는 주력 계열사인 시중은행들이 당국의 가계대출 규제에 따라 가산금리를 높이면서 예대마진이 커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2024.12.1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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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스케이트장 20일 개장…"이용료는 20년째 천원"
서울시는 20일 오후 6시 개장식을 열고, 내년 2월 9일까지 52일간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운영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는 외국인 전용 서울관광 자유 이용권인 ‘디스커버서울패스’ 제휴 시설에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이 포함돼 패스를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무료로 스케이트장을 이용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올해도 천원의 행복이 기다리는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에서 겨울철 특별한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2.1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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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권한대행 "예산 새해 첫날 즉시 집행…상반기에 재원 총동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7일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서민 생계 부담 완화, 취약 계층 보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마련된 예산이 속도감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12.1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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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대통령실 압수수색 8시간 대치 끝 무산…공수처장 “경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 측의 거부로 8시간가량 대치 끝에 무산됐다. 공조본은 이날 오전 10시20분쯤 조지호 경찰청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때 ‘보안 휴대전화(비화폰)’로 나눈 통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에 나섰다. 조 경찰청장이 지난 3일 오후 7시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에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받았다고 진술한 문건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2024.12.1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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