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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산단’ 계획 연내 승인키로…기업투자, 정부가 돕는다
정부가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관련 행정절차를 3개월 단축하는 등 7개 주요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최 부총리는 "대내외 도전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는 결국 기업 투자"라면서 "정부는 우리 기업이 흔들림 없이 투자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대내외 여건으로 기업 투자 위축이 우려되자, 계획된 투자 프로젝트가 빠르게 가동될 수 있도록 정부가 돕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2024.12.18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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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농업미래 달려" 野 "尹실패 답습 말라"…농업4법 거부권 논란
1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 대행은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양곡법 등 농업 4법(농안법·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과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날 "농업 4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여타 경제부처‧국무총리실과의 협의를 더 해봐야 하지만, 거부권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만약 한 대행이 농업 4법 등 경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 근거는 ‘미래 국익’이 될 전망이다.
2024.12.18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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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명함·시계 만들지 말라"…명패도 '국무총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집무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국무총리 한덕수'라는 명패가 놓여져 있다. 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 직함이 적힌 명패와 명함은 물론 시계같은 기념품도 제작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으로 고건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을 때, 한 대행은 국무조정실장으로 고건 총리를 보좌했다.
2024.12.18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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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안넘는 사람"이라는 한덕수…'거부권∙헌재 임명' 칼날 위 서다
여당은 한 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없지만, 거부권 행사는 가능하단 입장을, 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가능하나, 거부권은 불가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불과 며칠 전까지 한 대행과 당정 원팀을 강조했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은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했다. 6개 쟁점 법안 뒤에도 한 대행은 이달 내에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2024.12.18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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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과 금리 인하…'2개의 화살' 놓고 고민 빠진 당국, 문제는 타이밍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기자간담회에서 "경기에 대한 하방 압력이 큰 상황에선 추경 처리는 빠를수록 좋다"며 "늦게 하면 할수록 내년에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이튿날 국회에 출석해 "(추경과 관련해) 내년도 대외 불확실성 및 민생 상황을 봐가면서 적절한 대응 조치를 계속 검토하겠다"며 사실상 입장을 선회했다. 이날 외신간담회에서도 그는 "내년 예산이 막 통과됐기 때문에 신속한 집행준비에 만전을 기할 시점"이라며 "다만 앞으로 상황 변화나 민생 상황, 통상환경 변화 등에 따라 적절한 정책 수단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18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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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불법 계엄으로 한국패싱 현실화 조짐…국회가 나서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18일 "국회가 중심이 돼 초당적 대처로 외교 공백을 메우고 위기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기까지 외교의 공백이 너무 길고 현 권한대행 내각은 정통성이 없다"며 "적어도 외교 분야에서는 여야나 보수, 진보를 떠나 초당적·거국적으로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했다. 결국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초당적 대처로 외교의 긴 공백을 메우고 동맹 간 균열이 없도록 위기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2.18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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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실전 투입 확인되자… 바이든, 끝까지 대북 압박 높인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파병 북한군의 전투 참여가 확인되자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쿠루스크 전투에 참여, 우크라이나군과 교전했다는 증거가 포착된 이후 더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가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대북 기조를 임기 마지막까지 유지하는 모습"이라며 "최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북한군의 전투 참여가 포착된 것도 상당 부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18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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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허은아 겨냥 "사고치고 뒤집어씌우나"…개혁신당 뭔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17일 페이스북에 "알아서 고립무원의 지위에 놓인 사람이 결자해지를 하라"는 글을 올리며 당 내부 갈등을 표출했다. 앞서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저는 개혁신당의 최근 당직인선과 관련해 허은아 대표에게 어떤 의견도 개진한 바 없고 어떤 소통도 한 바가 없다"며 "허은아 대표의 정무실장이 무슨 이유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상황이 다급하더라도 사실을 바로잡아 당원의 혼란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지난달 28일 비공개최고위원회의에서 대표에게 사전 보고 없이 사무총장의 권한을 확대한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이 상정돼 허 대표와 김 전 총장의 갈등이 증폭된 것으로 전해졌다.
2024.12.1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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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절반, 온라인 정보 그대로 믿는다…팩트체크는 OECD 최하위권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최근 공개한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2022 설문 조사에서 ‘온라인에서 읽은 것을 믿는다’고 응답한 한국 학생은 50.9%로 OECD 평균(39.8%)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온라인 정보를 검색할 때 나는 다른 출처들과 비교한다’는 질문에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답한 학생들은 64%로 OECD 국가 학생들 평균(71.9%)보다 약 8%포인트 낮았다. OECD 국가 학생들의 절반 이상(50.8%)이 ‘나에 대한 정보가 동의 없이 온라인에 공개된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지만, 한국 학생들은 34.5%에 불과했다.
2024.12.18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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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 주택대출, 매일 2시간 휴가…‘가족친화’ 우수기업 18곳 선정
"회사의 ‘무이자 주택 대출’ 덕분에 대출이자 부담 없이 집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친화인증제’는 자녀 출산·양육·교육 지원, 유연근무제 등을 통해 임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힘쓰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정부가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2008년 도입됐다. 이곳 전략2팀 직원 이모씨는 "임신 때 태아보험료 지원이나 출산축하금, 육아휴직 첫 달 월급 보전 등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부분인데도 회사가 지원해준 덕분에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었다"며 "회사와 함께 삶의 중요한 순간들을 준비할 수 있었고, 일과 가정 모두에서 안정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2024.12.18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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