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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의 권한싸움' 거세진다…여야, 헌재 임명권-거부권 충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며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대통령)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2017년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던 황교안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2017년 1월 31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퇴임으로 헌법재판관 공석이 생겼지만, 당시 권한대행이던 저는 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추미애 의원은 이날 "대통령이 추천한 박한철은 대통령 본인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권한대행의 추천과 임명도 위헌이었다"며 "이번 경우는 권한대행의 임명거부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2024.12.1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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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5년 지기' 석동현 "내란죄 성립 안돼…尹 직접 변론할 수도"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17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수사에 대해 "내란죄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보고 수사하는 것에 대해 내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달 21일까지, 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이달 18일까지 윤 대통령에게 출석하라고 각각 통보한 상태다.
2024.12.1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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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새벽3시 '계엄군 버스' 출발…尹, 그래서 계엄해제 선포 안했나
해당 지시를 내린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 지명되면서도 대통령의 발표 후에야 계엄을 인지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런 진술이 사실이라면 계엄사 설치가 박 총장에게 부여된 우선과제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제서야 소집 명령이 철회됐다는 뜻인데, 이는 곧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성명이 발표된 오전 4시 28분 직전까지도 계엄사 설치 작업은 중단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계엄 포고령 내용을 전달하며 국회를 통제하라는 지시를 내렸을 뿐 아니라 국회 계엄 해제안 가결 후에도 계엄사 설치 작업을 이어갔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다.
2024.12.1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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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경비원 넘어뜨려 숨지게 한 20대, 징역 10년 구형
주차 시비를 말리던 아파트 경비원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7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 심리로 열린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른바 경비원에 대한 ‘갑질’ 사건으로 피고인은 미성년자 때 각종 범죄로 4차례 보호 처분을 받았고 성인이 돼서도 폭력 범죄로 6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며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4.12.1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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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권한대행, 헌재재판관 임명 못해"…헌재 "임명 가능하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파면·사망·사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당시 국무총리)의 ‘권한’ 범위를 놓고 여야 논박이 오간 끝에 대통령이 지명하는 박한철 헌재소장의 후임은 임명하지 않았고,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선애 재판관의 인사청문보고서에 서명한 뒤 임명장을 수여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자 다수의 입장"이라며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을 반대했고, 권성동 당시 바른정당 의원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라며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2024.12.1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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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캠프 활동' 건진법사 체포…"공천 받게 돕겠다" 억대 받은 혐의
전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전씨는 지난 2018년 6월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후보자에게서 "공천을 받도록 도와주겠다"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2~3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퀸비코인이 2021년 7월 상장폐지되는 과정에 시세조종, 횡령 등 혐의가 있었던 걸로 보고 개발업체·암호화폐 재단 운영자 A씨(45)와 대표 B씨(40) 등을 사기, 업무 방해 등 혐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했다.
2024.12.1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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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나인우, 공익 3년 기다리다 군면제…"최근 통보 받았다"
17일 소속사 하나다컴퍼니 측은 "나인우가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다리던 중 최근 군 면제 처분 통보를 받은 게 맞다"라고 밝혔다.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유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군대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으면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게 되는데, 대기 중 3년이 지나면 군 면제가 된다.
2024.12.1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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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학살해 먹은 듯"…英청동기 유골서 발견된 끔찍한 흔적
영국 옥스퍼드대 릭 슐팅 교수팀은 고고학 학술지 앤티쿼티(Antiquity)에서 영국 남서부 초기 청동기 유적에서 발견된 3000개가 넘는 사람 뼛조각들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영국 선사시대 유적에서 발견된 가장 큰 규모의 사람 간 폭력 사례에 따른 것으로, 가해자들이 적을 살해한 뒤 도살과 식인을 저지른 것은 비인간화(dehumanizing)하거나 타자화(othering)하는 수단이었을 것으로 연구진은 봤다. 연구팀은 당시 영국에서 이런 극단적 폭력으로 이어질 만한 자원 경쟁이나 인종 갈등 요인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절도나 모욕 같은 사회적 사건이 폭력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고 했다.
2024.12.1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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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 두면 돈 들어온다던데"…올해도 인기 거래되는 '은행 달력'
'은행 달력을 걸어 두면 돈이 들어온다'는 속설 때문에 은행권에서 제작한 신년 달력이 중고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이처럼 은행 달력이 귀한 대접을 받게 된 건 물가·고금리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서민들의 피로감이 커진 데다 은행 달력을 걸어 두면 재물 복이 들어온다는 '달력 미신'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은행 달력과 더불어 화폐 제조기관인 한국조폐공사가 발행하는 달력도 인기다.
2024.12.18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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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비상계엄, 제대로 된 나라 물려주려는 대통령 뜻 담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7일 "이번 비상계엄에는 우리 사회에 암약하는 반국가세력을 척결해 미래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려는 대통령의 소중한 뜻이 담겨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이번 비상계엄은 국회의 국헌문란과 내란에 준하는 패악질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함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또 이날 박 의원과 심우정 검찰총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과 김 전 장관의 수사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2024.12.18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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