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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운동장'서 뛰는 韓 반도체…재계 "최저한세율 낮춰야" 황상현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보고서에서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K칩스법에 따라 반도체·2차전지·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에 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 혜택을 늘렸지만, 대·중견기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최저한세율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최저한세율을 1%포인트 올릴 경우 총자산 대비 투자가 0.069%포인트 줄었다. 한경연은 한국 대·중견기업의 최저한세 최고세율(17%)이 글로벌 최저한세율(15%)보다 높아 기업투자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2025.04.10 18:40 0
'묻고 더블로' 미∙중 관세전쟁…트럼프∙시진핑, 톱다운 담판?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이날 오전 0시 1분을 기해 상호 관세가 발효된 75개 이상의 국가들이 미국에 대해 어떤 방식이나 형태로든 보복하지 않았다며 "저는 90일 유예를 승인하고 이 기간 동안 상호 관세를 10%로 대폭 낮춰 즉시 발효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가 애초 부과한 34%의 상호 관세에 중국이 상응하는 보복 관세(34%)를 내놓자 트럼프 행정부는 84%로 관세를 올렸다. 관세 협상을 위해 방미 중인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상호 관세 90일 유예 결정에 대해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여지가 확보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2025.04.10 18:23 0
이재명 "최고의 도구가 되겠다"…10분 다큐로 대선출마 선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영상을 통해 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위대한 대한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 이재명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K 컬쳐’, ‘K 민주주의’를 언급하며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여러 영역이 있다"며 "이를 K-이니셔티브로 통칭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2025.04.10 18:23 0
권성동 "이재명, 대통령 되면 보복의 칼로 나라를 내전 몰아넣을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가권력을 완전히 손에 쥔다면 독선과 보복의 칼을 잔인하게 휘두르며 대한민국을 분열과 내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 동시 진행 제안을 철회한 데 대해서는 "결국 개헌에 반대한다는 이재명 대표의 한마디에 우원식 의장이 초라하게 굴복한 것"이라고 했다. 또 "어제 이재명 대표는 대표직에서 사퇴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저지하라는 특명을 내렸다"며 "그 한마디에 이재명 세력은 행정부 수반의 정당한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박탈하는 위헌적인 소급 입법 법률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날치기 통과했다"고 짚었다. 2025.04.10 18:23 1
국민의힘 호남 당협위원장들, 韓대행에 대선 출마 촉구 국민의힘 호남 지역 당협위원장들이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촉구했다. 당협위원장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통합의 리더십과 안정적 국가 운영으로 민생경제를 살리고, 실타래처럼 엉켜 있는 국제관계를 원만히 풀어낼 수 있는 국가 지도자가 간절히 필요할 때"라며 한 대행에게 6·3 대선 출마를 요청했다. 이들은 "경제와 안보 전문가로 글로벌 통상전쟁의 적임자로 대한민국을 지킬 유일한 후보는 바로 한덕수 대행"이라며 "시대적 요구에 부합한 한 총리에게 호남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은 구국의 결단으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2025.04.10 18:19 0
[단독] 트럼프 "대선 나갈건가"…한덕수에 직접 물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일 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처음으로 통화하면서 대선 출마 의향을 직접 물어본 것으로 파악됐다. 통화가 이뤄진 날 오전 한 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을 지명한 이후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본격화한 대선 차출론이 한·미 정상 간 첫 통화에서 화두로 등장한 건 이례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8일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의 리더십 공백이 동맹에 미칠 영향을 묻자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한·미 관계는 강력하며, 한국이 규칙과 규범을 준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만 했다. 2025.04.10 18:19 6
트럼프 정부서도 군사동맹 틀 유지…주한미사령관 “지난해 새 작계, 중대한 진전” 주한미군사령관이 북한의 고도화하는 위협을 거론하며 지난해 진전을 거듭한 한·미 작전계획과 한·미 핵협의그룹(NCG), 그리고 한반도에서 미 전략자산 전개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어 "1년 2차례 실시되는 연합연습을 통해 (작계) 개념을 지속적으로 실험하고 검증했다"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능력이 점점 고도화하는 환경에서 연합사는 새 작계를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프리덤 에지가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더욱 증진시킨다"고 봤다. 2025.04.10 18:19 0
수업 중 게임하다 걸리자…휴대전화 쥔 채로 교사 폭행한 고3 서울 목동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0일 오전 10시쯤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이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교사의 얼굴을 때렸다. 이 학생은 수업 중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 이를 지적하는 교사와 실랑이를 벌였다. 2025.04.10 18:15 0
인천 "개항장 일대 규제 완화 추진"…시민단체 “역사문화 파괴" 인천시가 원도심 개발 등을 위해 개항장 일대 규제 완화를 추진하자 지역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개항장 일대 규제 완화 정책설명회가 열렸다. 이들은 "근대 역사의 보고인 개항장과 자유공원 일대의 고도관리와 경관관리는 역사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규제"라며 "인천시 계획대로 규제가 완화되면 개항장의 역사문화지구는 바다를 볼 수 없고 건물밖에 보이지 않는 형편 없는 난개발 지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2025.04.10 18:11 0
동료 급여 명세 1000회 넘게 조회 길병원 노조간부 유죄 판결 가천대 길병원에서 동료 직원 1000명의 급여 명세서를 몰래 열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조 간부 3명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길병원 지하 지부 사무실에서 병원 급여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동료 직원들의 급여 명세서를 1300차례 조회한 혐의로 기소됐다. 병원의 급여 시스템은 직원 개인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본인의 급여 명세서만 열람할 수 있도록 돼 있었지만, A씨 등은 시스템 오류를 이용해 타인의 명세서까지 열람했다. 2025.04.10 18: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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