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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폭탄의 역설 "美서 독립"…독일, 좌우 대연정 출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던진 ‘방위비 폭탄’과 ‘관세 폭탄’에 놀란 독일 정치인들이 서둘러 연정 구성에 합의하면서다. 국방 문제에서 기민·기사 연합은 독일 자체 국방 강화를, 사민당은 유럽차원의 통합 방위를 기본 노선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돌연 기민·기사 연합은 재정 긴축을 버리고 방위비를 무제한 지출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개헌을 지난달 단행했다.
2025.04.1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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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관세+투자 '패키지딜'...대미 협상 가이드라인 나왔다
통화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원스탑 쇼핑’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한국에 ①관세와 방위비, 대미투자 등을 묶은 패키지딜을 원하고, ②대미 무역흑자를 해소할 방안의 마련과 ③한국이 경쟁력이 있는 조선업과 알래스카 LNG 투자에 신경 써달라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알래스카 LNG 건도 중요한 부분이고, 이미 한미 양국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조선도 미국 측이 가장 관심을 갖는 영역"이라며 "우리가 경쟁력이 있고, 세계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이라 충분히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협의를 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알래스카 LNG 투자의 경우 이미 미국 측과 LNG 구매·투자의향서(LOI)를 체결한 대만 등과는 달리 한국 정부는 그동안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왔다.
2025.04.1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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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무역전쟁 격화 속 美여행 자제령…"방문 신중할 것 권고"
미·중간 무역 전쟁이 갈수록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 관광 당국이 자국민들에게 미국 여행 자제령을 내렸다. 중국 문화여유부는 9일 자국 관광객들에게 미국 여행의 위험을 충분하게 평가하고 신중하게 방문할 것을 권고했다고 현지 계면뉴스가 보도했다. 한편, 중국 교육부는 유학생들에게 미국 오하이오주에 대한 안전 위험 평가를 철저히 하고 예방 의식을 강화하라는 내용의 2025년 1호 유학경보를 발령했다고 관영 매체 중국중앙TV(CCTV)가 전했다.
2025.04.1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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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대선 불출마 선언…"대통령 탄핵은 저에게도 큰 책임"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6·3 대선' 보수진영 후보로 거론됐던 원 전 장관은 9일 페이스북에 "제가 지난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으로, 또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참여했던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탄핵을 맞았고 저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고 적었다. 이어 "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대선 승리를 위해 당의 단합과 국민의 지지에 필요한 일이라면 어떠한 역할이라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4.1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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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10여명이 돕겠다"…보수서 퍼지는 '한덕수 차출론'
국민의힘 TK(대구·경북) 지역의 한 의원은 9일 통화에서 "최근 들어 ‘그거(한 대행 영상) 봤어?’라고 묻는 의원이 늘었다"며 "한 대행의 행보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당에 그만큼 늘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물밑에서 한 대행을 설득 중인 한 의원은 "현재 10여명의 현역 의원이 한 대행이 출마할 경우 돕기로 한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한 대행의 출마를 바라는 의원은 통화에서 "대선 출마라는 게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지지층의 바람에 따라 떠밀려가는 경우도 있다"며 "한 대행 출마를 위한 보수 진영 내 분위기는 상당수 조성됐다.
2025.04.1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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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대선·개헌 동시투표 어려워져”…韓의 이완규 지명이 결정적 계기
우 의장은 지난 6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며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해야 한다"고 밝혔다. 8일 한 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한 건 우 의장이 최종적으로 대선·개헌 동시투표를 포기하는 계기가 됐다. 우 의장의 이날 입장에 대해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직하게 개헌을 추진하던 국회의장조차도 버텨내지 못하는 모습은 이재명 대표 뜻에 반하는 의견에 대해선 당내 논의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1인 독재 정당, 민주당의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시민사회·국민과 함께 변함없이 개헌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썼다.
2025.04.1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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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우원식 ‘대선·개헌 동시투표’ 철회에 “1인 독재 정당 현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개헌 동시 투표’를 제안한 지 사흘 만에 입장을 거둬들인 것에 대해 "1인 독재 정당, 민주당의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지난 6일 대선·개헌 동시투표를 제안했으나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자신의 권한을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등 정국 혼란을 일으키고 있어 안정적 개헌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대선·개헌 동시투표에 반대한 이 대표를 향해선 "2022년 대선 당시 이 후보가 ‘5년 단임제는 기형적 제도로,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레임덕이 시작된다’며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며 "국민 앞에 약속했던 공약마저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2025.04.1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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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사령관 "한미, 새 작전계획 서명…北핵무기 대응 강화"
한미가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작전계획에 지난해 서명했다고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9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맞춰 의원들에게 제출한 성명에서 "지난해 우리는 새로운 전투 준비 태세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며 "새로운 연합 작전계획(OPLAN)에 서명했다"고 공개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선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내가 보는 것은 우리가 현재 '입지적 우위'(positional advantage)를 가졌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2025.04.1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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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아동 매트에 거꾸로 넣어 사망…태권도 관장 징역 30년 선고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관원인 5세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넣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관장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학대 행위 후 피해 아동을 방치하면 사망할 위험 내지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 아동을 약 27분간 방치했다"며 "다른 피해 아동들에 대해서도 상당 기간 학대를 했고, 단지 장난으로 치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과연 진실이 있는지조차 가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작년 7월 12일 경기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 사이에 5살 아동 B군을 거꾸로 넣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025.04.1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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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韓 대선 출마설에 "헛된 꿈 깨라…내란대행 책임 물을 것"
그는 "한 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권한 없는 자가 자행한 명백한 위헌"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지령에 따라 헌재를 장악하려는 제2의 친위쿠데타"라고 주장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방조 피의자인데 헌법 수호기관인 헌재 재판관에 지명하는 것이 말이 되나"라며 "내란수괴 대행 한 총리의 망동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한 총리는 헌법수호, 내란종식, 민생회복과 국가 정상화를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노골적으로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를 거부한다면) 한 총리는 120년 전 을사오적처럼 역사의 죄인으로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5.04.1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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