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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받아도 자리 비워도 수당 ‘펑펑’…창녕군 감사 결과 보니
경남 창녕군이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게 부당하게 수당을 주거나 특정 업체가 사업을 낙찰받도록 입찰 조건을 바꾸는 등 다수의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2024년 창녕군 종합감사 결과 공개문’을 보면, 도 감사위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창녕군에서 직위해제·징계처분자에게 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와 연가보상비 등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소하천정비사업 등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3개와 관련해, 해당 부담금 부과·징수 기관인 경남도에 사업 승인 사실을 2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아 1억5200만원의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없게 됐다.
2025.01.08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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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서 올해 6곳 폐교… 분당 청솔중, 1기 신도시 최초
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3월 1일 자로 폐교하는 학교는 성남 청솔중학교와 여주 북내초등학교 운암분교, 화성 장명초등학교 장일분교, 안산 대남초등학교 풍도분교, 안산 경수초등학교, 포천 중리초등학교라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청솔중의 경우 분당을 비롯해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 중 첫 폐교 사례이다. 북내초 운암분교의 현재 학생 9명은 북내초로 등교하게 되며, 장명초 장일분교와 대남초 풍도분교는 휴교 중이어서 학생이 없는 상태이다.
2025.01.08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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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탄 음료·성폭행 당했다”…유흥주점 여성 업주 고소
유흥주점 여성 업주가 남성 사업가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성폭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그는 "B씨가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게 해서 정신을 잃었고 깨어보니 벌거벗은 상태였다"며 당일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고소장을 추가로 제출했다. 그러나 B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A씨와의 술자리가 길어지고 계속 저를 괴롭혀서 회피하려고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게 한 것"이라며 "과거 A씨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며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025.01.08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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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커버그 "페북, 콘텐트 검열 없애고 X처럼"…트럼프 눈치보기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7일(현지시간) "페이스북에서 '팩트체킹(fact-checking)' 기능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해당 기능의 폐지를 줄곧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사실상 저커버그가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트럼프 환심 사기에 나섰다는 풀이가 나온다. 저커버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 메시지를 통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리의 근본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며 팩트체킹 기능 폐지 방침을 발표했다.
2025.01.0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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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 韓 당기는 中…최초로 '엑스' 쓰는 중국 대사
최근 부임한 다이빙(戴兵) 신임 주한 중국 대사가 이전 대사들과 달리 소셜미디어를 통해 활발히 입장을 개진하며 한국민과 소통하는 새로운 공공외교를 선보이고 있다. 8일 주한 중국 대사관에 따르면 대사관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위챗 등 소셜미디어 계정을 운영하지만, 대사의 엑스 계정을 생성해 소통의 주요 창구로 삼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사관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에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입장을 신속히 전하기 위해 다이 대사 부임 후 엑스 활동을 최초로 시작했다"며 "팔로워 수가 늘기를 희망한다"고 적극성을 보였다.
2025.01.0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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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주토끼' 정보라, 퇴직금 소송 승소…“3300만원 지급하라”
서울서부지법 민사3단독 강지현 판사는 정 작가가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주휴·연차수당, 노동절 급여 청구소송에 대해 "연세대가 정 작가에게 퇴직금 3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8일 판결했다. 주휴‧연차‧휴가 수당 등에 대해선 "초단기 근로자는 아니지만 일반 근로자(주 근로시간 40시간 이상)와 다르게 ‘단시간 근로자(주 근로시간 40시간 미만)’로 보고 산정해야 한다"고 했다. 정 작가는 이날 판결 이후 기자들과 만나 "돈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시간강사의 업무가 정규직 교수와의 업무와 질적 차이가 없다는 판례를 원했다"며 "초단기 근로자로 보지 않은 것은 반가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2025.01.08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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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 "내란 특검법, 제3자 추천으로 바꿔 최우선 재발의"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 '내란 특검법'의 후보자 추천 방식을 '제3자 추천'으로 변경해 9일 재발의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후보자 추천 방식을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변경할 것"이라며 "제3자 중 누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할지에 대해서는 원내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의 (특검법 수정안) 발의를 기다리는 것은 아닌 거 같다"며 "국민의힘 의원들도 제3자 추천을 얘기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었으니 이 법안은 압도적으로 가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1.08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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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의협 새 회장에 '강경파' 김택우 전국시도의사협의회장
8일 의협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전자투표로 진행된 제42대 의협 회장보궐선거 결선투표에서 김 회장은 총 2만8167표 중 1만7007표( 60.38%)를 득표하며 당선이 확정됐다. 김 회장은 당선이 확정된 즉시 취임했으며, 탄핵당한 임현택 전 회장의 임기인 2027년 4월 30일까지 2년 3개월여간 의협을 이끌 예정이다. 김 회장은 지난해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며 전공의 집단행동 교사 등 의료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정부로부터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2025.01.08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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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 동아리 회장 '마약 유통·투약' 징역 3년…法 "죄질 안 좋아"
수도권 명문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합동아리 회장이 집단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염씨와 이씨는 수도권 13개 명문대 재학생을 중심으로 결성된 연합동아리 활동을 주도하며 2022년 말부터 1년여간 집단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 됐다. 앞서 같은 동아리 회원으로 활동하며 마약을 투약한 홍모(27)씨는 징역 1년을, 회원들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의사 이모(35)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5.01.0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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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日 거리 좁혀지나…6년만에 얼굴 맞대는 양국 여당
트럼프 정권의 재출범을 앞두고 한때 거리 두기를 했던 일본과 중국 간의 대화가 빠르게 재개되는 모양새다. 기시다 전 총리는 임기 말인 지난해 9월, 중국으로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계기로 중단된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 결정을 얻어내기도 했다. 지지통신은 "중국은 2기 트럼프 정권 발족을 앞두고 일본에 다가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번 회동에서는 트럼프 차기 정권에 대한 대응도 논의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2025.01.0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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