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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후 첫 메시지 "기대 부응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로 대통령 직위를 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는 메시지를 냈다. 윤 전 대통령은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했다. 2025.04.06 13:58 0
헌재 “당시 국회 상황, 국가긴급권 행사 정당화할 수 없어”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당시 국회의 탄핵소추권 행사가 중대한 위기상황이라 볼 수 없고, 국회 권한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국가긴급권 행사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와 예산안 심의 권한 행사가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25.04.06 13:51 2
"피청구인 파면 이익이 국가적 손실 압도할 정도로 크다" [헌재 尹파면 선고 전문]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2025.04.06 13:51 12
헌재 “尹탄핵, 국회 소추권 남용 아냐…청구 적법하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므로 심판 청구가 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일에 "탄핵 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으므로 탄핵 소추 건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25.04.06 13:51 2
'기본관세 10%' 5일 발효…트럼프 "경제 혁명, 굳세게 버텨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10% 기본 관세’가 5일 0시 1분(현지시간, 한국시간 5일 오후 1시 1분)부터 발효됐다. 이번 상호 관세에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지난 3일 ‘미국산 자동차 25% 관세 부과’를 선언한 데 이어 중국이 4일 "10일부터 미국산 수입 제품에 대해 3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보복 조치를 내놓는 등 ‘트럼프발 관세전쟁’은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ㆍ격화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4일 해밀턴대 강연에서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에 대해 "미국에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고, 민주주의 침해 논란과 관련해선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학생들이 속한 대학을 위협하거나 자기들이 싫어하는 상대를 변호하는 로펌에 거래를 끊겠다고 협박하는 행태는 미국 시민이 공유하는 기본적인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5.04.06 13:35 4
뉴욕증시 9600조 증발했는데…트럼프, 태연하게 골프 즐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발표한 상호관세의 여파로 이틀간 월가에서 6조달러 이상의 시가총액이 증발했지만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골프를 즐기는 여유를 보였다. 4일(현지시간) 미국의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지난 2일 오후 상호관세 발표 이후 미국 증시는 이틀 연속 폭락 장세가 이어졌다. 취임 후 거의 매 주말 사저가 있는 플로리다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말을 앞두고는 평소보다 하루 이른 지난 3일 사저로 향한 뒤 이튿날 오전부터 골프를 즐겼다고 CNN 방송 등은 전했다. 2025.04.06 13:35 1
"우크라 여성 성폭행해도 돼"…러군 남편 부추긴 아내 결국 러시아 군인 남편에게 "우크라이나 여성은 성폭행해도 된다"고 부추긴 러시아 여성이 우크라이나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 세브첸키브스키 지방 법원은 궐석 재판(피고인 없는 재판)을 통해 러시아 여성 올가 비코프스카야에게 전쟁법과 관습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SBU는 "러시아 여성들이 군인인 남편에게 우크라이나 여성들을 성폭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면서 "이 녹음 파일은 러시아 군인들뿐 아니라 그들과 관계된 사람들의 도덕적 기준도 함께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5.04.06 13:14 45
문형배 "헌재 안전 보장해준 경찰에 감사" 소회 밝혔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행은 5일 오후 2시쯤 헌재 공보관실을 통해 배포한 공지에서 "탄핵심판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충실한 보도를 해주신 언론인들, 헌재의 안전을 보장해주신 경찰 기동대 대원들께 감사드린다"는 소감을 전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종결된 데 따라 심판 기간 매일 열었던 헌재 별관의 상설 브리핑룸(회견실)의 운영을 이날 종료했다. 2025.04.06 12:16 11
"尹파면" 입술 떤 문형배, 퇴장하며 김형두 등 두드렸다 반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주문 낭독 시에 줄곧 허공을 응시했고, 배진한 변호사는 고개를 푹 숙였다. 문 대행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는 대목을 읽을 때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씁쓸한 표정으로 입술을 달싹이다가 눈을 지그시 감았다. 문 대행은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 그리고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한다"고 말할 때 국회 측을,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한다"고 말할 때 피청구인 측을 똑바로 바라봤다. 2025.04.06 12:16 10
尹파면 후 첫 주말…찬탄은 "국민 승리" 반탄은 "헌재 해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다음 날인 5일 서울 도심에서 탄핵 찬성·반대 집회가 각각 열렸다. 이날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선 그간 탄핵 찬성 집회를 주도해온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이 집회를 열었다. 이날 오후 5시30분 기준 약 5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였다. 2025.04.06 12:0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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