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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에 폭염주의보 발효
기상청은 30일 낮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폭염주의보는 최고 체감온도 33도를 웃도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2025.06.3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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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법무차관 "검찰개혁 적극 소통…수사권 남용 성찰해야"
이진수 신임 법무부 차관이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검찰 개혁 과제에 대해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법무·검찰은 구성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과중한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며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법질서를 확립해 국가 발전에 공헌해 왔다"며 "하지만 그동안 검찰 수사가 공정과 형평, 절제의 가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수사권 남용이나 편파수사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과오도 있었음을 겸허한 자세로 성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와 각 분야가 고도화·전문화된 사회 환경을 반영해 검찰도 새롭게 변모해야 한다"며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검찰 개혁 과제에 대해 적극적인 소통과 논의를 통해 국민과 언론, 검찰 내부에도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6.3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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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출신 이진수 법무차관에 혁신당 “찐윤”vs與 “尹때 승진누락”
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이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진수 차관이 (사법연수원 29기) 동기인데, 대표적인 친윤"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 대검 당시 핵심 참모고, 심우정 검찰총장 참모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법무부 차관은 검찰 인사를 내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며 "검찰 인사가 친윤으로 채워지면 친윤이 장악하는 검찰은 앞으로 굉장히 불안해질 것"이라고 했다. 검사 출신인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 차관은 북부검사장을 하다가 대검 형사부장으로 갔는데, 이는 잘된 인사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대통령이 이 차관을 차관으로 선택했을 때 검찰 개혁 의지를 확인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6.3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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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정신감정 채택…“신중한 심리 필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7)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교사 명재완(48)씨에 대한 정신감정 절차가 진행된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30일 명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 재판에서 명씨 변호인이 신청한 정신감정 절차를 채택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형법상 가장 중한 법정형이 정해진 사건으로 신중한 양형 심리가 필요하다"며 "정신감정 결과가 재판부에 귀속되지는 않으며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 양측과 유족 의견까지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2025.06.3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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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순직해병특검, 임성근 전 사단장 7월 2일 출석요청…첫 소환](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30/9ab08016-e57a-4556-95f3-9c413fafe5ec.jpg.thumb.jpg/_dc_180x120x180_/)
[속보] 순직해병특검, 임성근 전 사단장 7월 2일 출석요청…첫 소환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특검팀은 이날 오전 임 전 사단장에게 다음달 2일 오후 2시까지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임 전 사단장도 이날 언론에 "특검 소속 수사관에게 7월 2일 오후 2시까지 조사를 위해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특검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에 수사기관에 기록 이첩을 요청했고 오늘(30일) 대구지검의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 기록이 특검팀으로 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공수처의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 사건 역시 오늘 특검사무실로 기록이 인계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2025.06.3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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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SKT 해킹 수사에 미국 등 5개국 수사기관과 공조
SK텔레콤(SKT) 해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미국 등 5개국 수사기관과 공조하며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은 3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해킹 사건과 관련해 미국을 포함한 5개국 수사기관과 협력하고 있으며, 해외 기업 18곳에도 자료 협조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SKT 경영진의 해킹 사태 대응이 늑장이라는 이유로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제기된 고발 사건 6건에 대해서도 남대문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2025.06.3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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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비쿠폰' 추가 지원 추진…비수도권 3만원·농어촌 5만원
더불어민주당이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비수도권 및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에 대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금액 상향을 추진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수도권 주민에게 1인당 3만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의 소비쿠폰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안이 반영될 경우, 기존 금액 외에 비수도권 주민은 최대 53만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은 최대 55만원까지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25.06.3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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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김용태 “전당대회 출마 안 해…백의종군하고 개혁의 의지 모을 것”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개월의 비상대책위원장 직을 마감하며 "지금 보수야당이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윤석열 정권의 유산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보수 재건’을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회견에서 "보수가 그토록 진정성 있게 반대했던 후보를 국민들이 선택했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진실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국민의힘에 대한 분노와 질책이 그 이상으로 높았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재명 정권의 위선과 잘못을 국민들께 정확히 알리고 바로 잡는 대안 야당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며 "대선 때, 그리고 대선 후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전국을 다니면서 들었던 가장 가슴 아팠던 말씀은 ‘국민의힘을 해체하라’는 말씀이었다"며 개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2025.06.3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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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경찰국 폐지는 李 공약…방향은 국정기획위와 모색"
이재명 정부 첫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윤호중(5선·경기 구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윤석열 정부 신설 경찰국과 관련해 "경찰국 폐지는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약속드린 공약"이라며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 3년 전 찬성했던 경찰청은 입장을 바꿔 전날 "경찰국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라는 경찰법 제정 취지를 훼손한다"며 "(이재명) 정부 공약에 적극 공감해 실행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또 이날 "앞으로 국민 위에 군림·통제하는 정부가 아니라 시민·시장 함께 동행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6.3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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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장관 44%가 현역 의원…李정부 '배지 장관' 전성시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내정된 국무총리·장관 후보자 중 국회의원 수가 8명(김민석 국무총리, 강선우 여성가족부, 김성환 환경부, 안규백 국방부, 윤호중 행정안전부, 전재수 해양수산부, 정동영 통일부,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이르렀다. 29일 현재 내정된 총리·장관 후보자(18명)의 44.4%가 국회의원을 겸직하는 것으로, 이는 역대 정부를 통틀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역대 정부에서도 현직 국회의원이 총리·장관을 겸직한 사례는 많지만, 겸직 비율이 30%를 넘은 건 문재인 정부가 31.5%(54명 중 17명)로 유일했다.
2025.06.3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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