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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미애 "외국인 투표, 10년이상 거주해야”…선거법 개정안 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 거주 외국인의 지방선거권 부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2일 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투표권이 부여되는 외국인의 국내 체류 기간 기준을 10년 이상으로 늘리고, 국가 간 투표권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방선거권을 인정하는 내용이다. 현행법 상 외국인 투표권은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국내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는 기초·광역단체장 및 지방의원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2025.04.0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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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 연인 66번 찔러 살해 40대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이별을 통보한 노래주점 종업원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 심리로 열린 A씨(46)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전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를 다른 이에게 알리고 흉기를 미리 챙겨 찾아갔을 뿐만 아니라 도주를 위해 모자를 착용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2025.04.0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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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제원 아들 노엘 "내가 무너질 일은 없어…사랑한다, 다들"
보좌관이 해당 오피스텔을 찾았다가 장 전 의원을 발견했다. 장 전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오피스텔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 발견된 장 전 의원의 유서에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등 가족과 지인들을 향한 말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으며, 고소인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5.04.0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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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 출마 준비했었다"…'원조 윤핵관' 불리던 그의 죽음
장 전 의원과 가까운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취재진과 만나 "장 전 의원이 어제 저녁쯤 주변 신변 정리를 한 것 같다"며 "유서는 아내가 갖고 있다. 고소인 측은 2015년 11월 18일 자정 무렵부터 같은 날 오전 8시까지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장 전 의원이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장 전 의원은 지난달 28일 경찰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31일 한 언론 보도로 2015년 사건 당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이 공개된 후 채 하루가 지나지 않아 장 전 의원은 극단 선택을 했다.
2025.04.0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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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제원 전 의원 빈소 부산 해운대백병원 마련…내일부터 조문
성폭력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숨진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빈소가 1일 늦은 저녁 부산 해운대백병원에 마련될 예정이다. 장 전 의원의 전 보좌관은 1일 중앙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오후 5시쯤 (장 전 의원을 고향이자 부인이 있는) 부산으로 옮기기 시작했다"며 "지금 하고 싶은 말들이 많지만, 의원님을 (부산으로) 보내 드리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 부산으로 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장 전 의원의 지역구에서 당선된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저녁 늦게 부산으로 가기 때문에 조문은 내일부터 받을 예정으로 안다"고 말했다.
2025.04.0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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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오피스텔 앞 길거리서 모녀 숨진 채 발견…추락 추정
2일 오전 7시 42분쯤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18층짜리 오피스텔 앞 길거리에서 여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사망자는 이 오피스텔 거주자인 50대 여성 A씨와 그의 딸인 20대 B씨로 옥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남편이자 B씨의 아버지는 지난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4.0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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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우수인재 유치한다… 법무부, ‘톱티어’ 비자 시행
앞서 지난해 9월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 300만명 시대를 대비해 외국인 체류와 이민 정책을 대대적으로 손보는 ‘신(新)출입국·이민정책’을 계획했는데, 2일 이 후속조치를 발표한 것이다. 톱티어 비자로 3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권도 주어진다. 톱티어 비자 대상은 세계대학 순위 100위 이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가지고, 세계적 기업 근무 경력 3년을 포함해 8년 이상의 근무경력 혹은 세계적 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해 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첨단분야 관련 연구경력을 가진 인재가 대상이다.
2025.04.0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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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억 아파트 30대 어떻게 샀나 했더니…"부친에 30억 빌렸어요"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자금조달 내용의 적정성을 따져본 결과 편법 증여, 차입금 과다 등 20여건의 위법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함께 지난달 10일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를 잡아내기 위한 현장점검을 벌이고, 자금조달 내용을 기획조사해왔다. 위법 의심 사례 중에는 딸과 사위가 부친 소유 아파트를 15억원에 매수하면서 부친을 임차인으로 하는 보증금 11억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건도 있었다.
2025.04.0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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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동문 얼굴에 나체사진 합성해 유포…'지인능욕방' 적발
대학 동문이나 지인 여성의 얼굴에 나체사진을 합성한 뒤 이른바 '지인능욕방'을 통해 유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이나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대학교 동문 여성 17명의 얼굴에 다른 여성의 나체사진을 합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인능욕방에 입장한 이들 가운데 적극적인 참여자에게 관리자 권한을 줬으며 나머지 참여자에게는 성범죄물을 다른 텔레그램 방에 유포하도록 유도했다.
2025.04.0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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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L도 '반자동 오프사이드 판독 기술' 쓴다...12일부터 도입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도 '반자동 오프사이드 판독 기술'(SAOT)이 도입된다. EPL 사무국은 "오는 12일(한국시간) 열리는 2024~25시즌 32라운드부터 SAOT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2일 발표했다. EPL 구단들은 지난해 4월 만장일치로 SAOT 도입을 결정하고 지난해 10월 도입을 목표로 준비해왔다.
2025.04.0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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