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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행정 조치로 반도체 R&D 인력 '주 52시간' 예외 마련"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과 관련해 국회 입법이 아닌 노동부 지침 개정 등 행정 조치를 통해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경기도 성남시 판교 동진쎄미켐 R&D 센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업계 얘기를 들어보면 현행 특별연장근로 3개월은 R&D 성과가 나오기엔 짧은 기간"이라며 "6+6개월 정도면 기업들도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싶다.
2025.03.1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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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직인 무단 날인…6년간 5억 횡령해 암호화폐 투자한 공무원
충북 청주시 6급 공무원이 시장의 직인을 무단 날인해 시청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수해 복구 기부금까지 횡령해 암호(가상)화폐 등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공문서위조, 청주시장 직인 무단 날인 등을 동원해 청주시청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이를 통해 수해 복구 기부금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횡령이 가능했던 원인으로 청주시장 직인 보관·날인 업무 태만, 직상급자의 회계·보안 관리 소홀, 내부 통제 업무 부실 등을 지목했다.
2025.03.1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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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 입장 거부에, 女손님 껴안고 행패…40대男 징역형
술에 취해 나이트클럽 입장이 거부되자 행패를 부리고 경찰에 체포된 뒤에도 소란을 피운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전 0시 2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나이트클럽 앞에서 입장이 거부되자 행패를 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나이트클럽 출입이 거부되자 상당한 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고 다른 여성 손님을 껴안기도 했다"며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에게 반항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2025.03.1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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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집 주소 알아낸 뒤…"성범죄 발생" 허위 신고한 여경
경찰 내부망을 이용해 유명 트로트 가수의 집 주소를 알아낸 뒤 무단 침입하고 범죄가 발생했다며 허위 신고한 여성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가정집이 유명 트로트 가수의 집인 줄 알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나, 실제 이 집에는 가수와 이름만 비슷한 일반인이 살고 있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찰 내부망을 통해 해당 가수의 집 주소를 알아내 찾아갔다가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고, 지난달 열린 징계위에서 경찰직을 상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3.1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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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었음' 청년 쉬는기간 평균 22.7개월…재충전 아닌 '불안의 시간'
'쉬었음' 청년의 쉬는 기간은 평균 22.7개월이고, 10명 중 8명은 쉬었음 기간을 불안하게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 경험이 없을수록, 미취업 기간이 길수록, 과거 일자리가 저임금·저숙련·불안정할수록 쉬었음 상태로 남아 있는 비중이 컸다. 특히 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충전의 시간'이라는 인식은 줄어들고 '힘든 시간, 구직 의욕을 잃게 만든 시간'이라는 인식이 증가했다.
2025.03.1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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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살이 할 집 어디서 구하지"…정부, 전국 빈집 거래 플랫폼 추진
지방을 중심으로 빈집이 갈수록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해 전국의 빈집 목록을 공개하고 거래를 지원하는 서비스 개발을 추진한다. 지자체의 빈집 정비 실적은 공원·주차장·편의시설 등 유형별로 공개하고 주요 빈집의 정비 전후 사진도 볼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민간의 빈집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소유자가 지자체에 빈집 매매·임대 의사를 밝히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수요자가 매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빈집 거래지원 서비스'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2025.03.1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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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노조, 퇴직자 소송단 꾸려 통상임금 소송 '시동'
HD현대중공업 노조가 퇴직자들로 구성한 소송인단을 꾸려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시작한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시 등에만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한 데 따른 움직임이다. 소송인단 규모는 1000명을 목표로 하며, 소송 제기는 다음 달 초로 예정돼 있다 소송에 참여하는 퇴직자들은 각 회사에서 지급한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퇴직금 차액을 청구할 계획이다.
2025.03.1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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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43만원씩 준다…"포퓰리즘" 반발에도 강행한 이 나라
경기 부양 목적으로 현금성 보조금 지급 정책을 펴고 있는 태국 정부가 10대 청소년에게도 1인당 약 43만원을 주기로 했다. 11일 방콕포스트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태국 경제부양위원회는 16∼20세 국민 270만명에게 1인당 1만바트(약 43만원)를 지급하는 방안을 지난 10일 승인했다. 태국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보조금 지급을 시작했다.
2025.03.1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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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매달 연금으로? 이르면 3분기부터 가능
만 65세 이상인 종신보험 계약자는 이르면 3분기부터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연금 형태로 받거나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계약 기간이 10년, 납입 기간이 5년 이상으로 계약자와 피보험자와 같아야 하며, 보험계약대출이 없는 만 65세 이상 종신보험 계약자를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40세에 가입해 매달 15만1000원의 보험료를 20년간 총 3624만원 납입한 사망보험금 1억원 상당의 종신보험 계약자가 사망보험금 70% 유동화와 20년 지급을 선택한 경우, 65세부터 받기 시작하면 납입한 보험료의 121%인 월평균 18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25.03.1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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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 추진설…6월 회담? 4월 방중설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전방위로 확대하고 중국이 대미(對美) 보복 관세로 국제 무역ㆍ통상 환경에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양국 정상회담이 타진되는 것은 양측이 관계를 호전시키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이라고 WSJ은 평가했다. SCMP는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두 정상이 처음 만났던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정상회담을 갖기를 희망하는 반면 중국은 워싱턴 DC에서 더 격식을 갖춘 만남을 갖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기를 희망한다"고 보도했다. 2017년 4월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 사저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를 방문해 첫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답방 형태로 같은 해 11월 베이징을 국빈 방문해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2025.03.1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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