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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숨은 죽음 막아야”…22대 국회, 아동사망검토제 논의한다
국가 차원에서 모든 아동사망 사건을 심층 분석하는 아동사망검토제(Child Death Review·CDR) 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아동사망검토제는 학대, 사고 등 여러 유형의 아동사망 사건을 예방 목적으로 심층 분석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중장기적으로는 아동학대 외 사고 사망을 비롯한 여러 요인의 아동 사망 사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4.12.2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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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048명 아이들 다잉메시지…연 150명 ‘숨은 학대’에 숨졌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02/5ceb83d9-ffc6-4c7f-9eb7-161f845b0df0.jpg.thumb.jpg/_dc_180x120x180_/)
[단독] 3048명 아이들 다잉메시지…연 150명 ‘숨은 학대’에 숨졌다
아동복지법 제15조는 연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해서만 즉각 분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아동사망검토시스템(NFS-Child Death Review System)을 통해 2015~2021년 7년간 부검한 아동 사망 사건 2239건을 분석한 결과 절반을 넘는 1147건이 학대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실장은 "처벌 관점에서 아동 사망을 들여다보면 놓치는 아이의 죽음이 너무 많다"며 "가정에서 은밀하게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숨겨진 죽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4.12.2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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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 꺼지더니 보닛서 연기"…신호 대기중 불타버린 BMW
경기 성남시의 한 도로에 정차돼 있던 휘발유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0일 오전 9시 38분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대왕판교로를 달리던 BMW X3 차량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신호대기 중에 시동이 꺼지고 보닛에서 연기가 발생하면서 불이 시작됐다"는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4.12.2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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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평도 빌려드립니다" K-관광, 틈새 파고든다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만큼 쓸 수 있게요. '유후'는 1-6개월 정도 짧은 기간 동안 작은 자투리 공간을 내 것처럼 자유롭게 쓸 수 있게 연결해요. 첫째, 호텔의 여유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업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 호텔 객실과 묶어 직접 판매하는 하나의 영업 채널이 될 수 있다.
2024.12.2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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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 높은 지역 1위, 강남 아닌 '이곳'
지난해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높은 시·군·구는 서울 용산구로 나타났다. 229개 시·군·구 중 서울 용산구의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이 1억30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상위 10%의 종합소득금액 비중은 전체의 52.1%, 결정세액 비중은 84.8%로 집계돼 전년 대비 각각 2.2%p, 1.1%p 줄었다.
2024.12.2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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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조본, ´롯데리아 모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영장 청구](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20/e8ee6be5-b29b-4bb5-abb4-79fce34b3d8d.jpg.thumb.jpg/_dc_180x120x180_/)
[속보] 공조본, '롯데리아 모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비상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사전 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공조수사본부는 20일 내란 등 혐의를 받는 문 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문 전 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도의 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정보사 소속 대령 2명과 함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2024.12.2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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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리아 모의' 정보사 대령 "선관위 장악 시도 시인…국민께 사과"
김 변호사는 "정 대령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리고자 한다"며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수사기관에 진술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정 대령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들의 출근 시 신원 확인을 하고 회의실로 이동시키는 계획을 준비한 점을 시인했으며, 선관위 인원 명단 확보와 케이블타이나 마스크, 두건 등 통제 방안 등을 논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경호 변호사가 작성한 법률 의견서 사실관계 개요 J 대령은 계엄(내란) 상황으로 의심되는 작전 준비 과정에서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인원 선발, 특정 명단 확인, 인원 통제 방안 논의 등의 행위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2024.12.2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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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제 ‘아파트’ 논란…비슷한 느낌이면 표절일까 [이용해 변호사의 엔터Law 이슈]](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20/951f6056-a6f4-40bd-9d11-4ab7fb311e51.jpg.thumb.jpg/_dc_180x120x180_/)
로제 ‘아파트’ 논란…비슷한 느낌이면 표절일까 [이용해 변호사의 엔터Law 이슈]
아이돌 가수의 신곡은 다른 아이돌 가수와 ‘콘셉트’가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도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려면, 기존 곡의 해당 부분이 ‘창작성이 있는 표현’이고, 신곡의 해당 부분이 기존 곡의 해당 부분과 ‘실질적으로 유사’해야 한다. 반면 멜로디가 부분적으로 동일하더라도, 기존 곡에서는 도입부나 브릿지에 등장하여 비중이 크지 않은 반면 신곡에서는 후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여 곡의 주제를 드러내거나 전체적인 분위기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 기존 곡과 다른 창작적 개성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으므로 함부로 표절로 평가할 수 없다.
2024.12.2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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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여교사, 男제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학교 측이 신고
대전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전경찰청은 대전 모 초등학교의 A 교사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지난 9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인사위원회에 A 교사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상태다.
2024.12.2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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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 1심서 징역 26년…"범행 잔혹"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의대생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6일 20대 여성 B씨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으로 데려간 뒤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24.12.2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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