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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韓대행 거부권이 탄핵 사유? 어느 헌법·법률 의한 판단이냐"
한 대행은 국회 예산안 심사가 법정시한을 넘길 경우 정부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예산 심사가 느려져 피해가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고 했고, 국회에 출석한 증인과 참고인이 개인 정보와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 제출 거부를 못 하게 하는 국회증언법 개정안에 대해선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고 기업의 핵심기술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 대행은 국무회의 비공개 석상에서 "장관이 소관 부처에 전권을 가졌다는 생각으로 책임감을 갖고 임해달라"고도 당부했다 다만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제한적이라 주장하는 권한대행의 법적 업무 범위와 관련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라는 것은 없다"며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은 어느 헌법과 법률에 의한 판단인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한 대행은 통화에서 "앞으로의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2024.12.2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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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한덕수 거부권에도 탄핵 보류…"헌재 구성·내란 특검 지켜봐야"
당장 한 대행 탄핵을 추진하는 대신 헌법재판관 임명과 김건희 특검 및 내란 특검에 대한 한 대행의 결정을 지켜본 뒤 판단해도 된다는 게 당 지도부 생각이다. 윤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재판관이 탄핵 심판의 주심을 맡고, 국민의힘이 청문회 불참 등으로 헌재 구성을 지연시키려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3인(여당 추천 1인, 야당 추천 2인)을 하루빨리 채워 넣으려 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양곡법 같은 정책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이유로 한 대행을 탄핵하는 건 무리"라며 "윤 대통령이 ‘야당의 무차별 탄핵’을 계엄 이유로 주장하는 상황에서 굳이 탄핵 전선을 넓힐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2024.12.2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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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쇼크에 한동훈 독주 끝났다…與대선구도 '한·홍·오' 3파전
미디어토마토가 16~17일 진행한 자동응답전화(ARS) 조사에 따르면 여당 지지층의 대선주자 선호도는 한동훈 24.4%, 홍준표 23.8%, 오세훈 21.9%로 3강 구도였다. 계엄 선포 직전인 2~3일 진행된 동일 업체 조사(여당 지지층 기준)에서는 한동훈(50.8%) 전 대표가 뚜렷한 선두였고, 오세훈 12.4%, 원희룡 9.8%, 홍준표 6.9%, 유승민 4.6%, 나경원 2.3%, 안철수 2.1% 순이었는데 2주 만에 판세가 달라진 것이다. 여당 지지층이 아니라 전체 응답자 기준으로는 보수 주자 중 유승민(16.6%) 전 의원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한동훈 11.4%, 홍준표 10.1%, 오세훈 8.1%, 안철수 6.6%, 이준석 5.9%, 나경원 2.7% 순이었다.
2024.12.2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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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만나러 갔다 사라진 男…구글 뷰에 찍힌 충격의 빨간 차
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스페인 당국은 지난해 실종된 한 남성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구글 스트리트 뷰에 찍힌 사진이 중요 단서 중 하나가 됐다고 밝혔다. 구글 스트리트 뷰에 한 남성이 빨간색 자동차 트렁크에 흰색 자루를 싣는 모습이 찍혔는데, 이 흰색 자루에 실종된 남성의 시신이 담겨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구글 스트리트 뷰에 찍힌 사진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2024.12.2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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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초동수사 부실…친동생 살해범 2년 만에 징역 6년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자고 일어나니 동생이 죽어있었다"면서 "정신질환을 앓던 동생이 1층 창틀에서 뛰어내리는 등 자해 끝에 숨진 것 같다"고 말했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새벽 밖이 시끄러워 봤더니 술에 취한 A씨가 달아나는 B씨를 집 마당까지 쫓아 나와 폭행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오 부장판사는 "C씨를 포함해 다수 이웃이 당일 바깥이 소란스러웠다고 진술하고, 피해자의 몸에서 큰 외력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상처들이 발견됐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024.12.20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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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조본, 尹대통령에 25일 출석요구…피의자 신분 조사](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20/903ce3f9-5909-4847-a637-76b8c0416261.jpg.thumb.jpg/_dc_180x120x180_/)
[속보] 공조본, 尹대통령에 25일 출석요구…피의자 신분 조사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구강부 조사본부 등이 참여하는 공조본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측에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출석요구서에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검사실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조본은 지난 18일에도 윤 대통령에게 조사를 받으라는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수령을 거부하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024.12.2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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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에 왜 특혜 주나" 러 간호사 토로…우크라 도청 공개
1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이날 러시아 모스크바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남편과 통화하는 내용을 도청했다며 그들의 대화를 공개했다. 간호사는 남편과의 통화에서 "쿠르스크에서 열차를 타고 온 부상병(북한군)들을 병원으로 옮겼다"며 "전날은 100명, 이날은 120명 합해서 약 220명이 병원에 있는데, 얼마나 더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 때문에 병동을 비웠다"면서 "이들이 엘리트야? 왜 특혜를 주나"라고 불만을 표했다.
2024.12.2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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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북한군 사상자 1100여명 발생…추가 파병 가능성도”
이날 간담회는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외신보도가 이어지자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다는 신성범 정보위원장 요청으로 열렸다. 이 의원은 "이번 교전 이전에도 우크라이나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 훈련 중 사고로 이미 고위급을 포함한 수 명의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한 정황도 포착했다"며 "어느 정도 최고위급인지 정확한 대답은 어렵지만 적어도 장성급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국정원 보고 내용을 전했다. 짧은 기간에 북한군 사상자가 대거 발생한 배경에 대해 이 의원은 "개활지라는 낯선 전장 환경에서 북한군이 전선 돌격대 역할로 소모되고 있고, 드론 공격에 대한 대응능력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2024.12.2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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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잘못 아니다"…尹모교 충암고에 '풀빵' 선물, 누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피해를 본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 충암고에 한 시민단체가 '풀빵'을 선물해 눈길을 끌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역 시민단체인 서대문마을넷 활동가들은 전날 오전 충암고 학생들에게 풀빵을 나눠주는 행사를 열었다. 앞서 비상계엄 사태로 이 학교 출신인 이른바 '충암고 라인'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하면서 학교에는 항의 전화가 쏟아진 바 있다.
2024.12.2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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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조본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12명 중 9명 조사”](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20/3dc93066-d821-4a07-b755-4a6523c4e46c.jpg.thumb.jpg/_dc_180x120x180_/)
[속보] 공조본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12명 중 9명 조사"
공조수사본부는 20일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 참석자 12명 가운데 9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조본에 따르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까지 비상계엄 발령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및 배석자 12명 중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제외한 9명을 조사했다. 당시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12.2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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