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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내장 팔겠다”며 몰래 북한 오간 외국인 선장 구속 송치
한국 정부의 허가 없이 육류제품을 싣고 북한에 입항한 인도네시아 국적 선장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A씨가 운항한 선박은 대만 법인이 소유한 몽골 선적으로, 사건 당시 A씨를 포함해 인도네시아 국적 승선원 8명이 타고 있었다. 해경 관계자는 "승인받지 않고 북한을 기항한 것은 물론 관계기관에 출·입항지를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는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해양 안보 침해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0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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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회원들 월 29만원 버는데...회장 업추비 월 2000만원 편성한 음저협
저작권 단체들은 임원 회의비로 연간 수천만 원을 지급하고 정부의 시정 명령을 무시한 채 임원 보수를 크게 늘리는 등 방만하게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저작권 단체 시정명령 이행 현황에 따르면 국내 최대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지난해 회장에게 보수, 업무추진비 등으로 3억4300만원을 지급했다. 음저협은 "지난 10년 간 협회가 징수하는 저작권료가 3배 이상 늘었고 회장 보수가 2010년부터 13년간 동결됐음을 고려하면 지난해의 보수 인상은 과도한 수준이 아니며 협회 매출 대비 회장 보수 비율은 0.03%에 불과하다"고 반론했다.
2025.04.0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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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삭감 없는 정년연장, 청년 일자리만 뺏는다" 한은의 경고
8일 한은 고용연구팀과 김대일 서울대 교수가 발간한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법정 정년이 60세로 올라간 이후 고령층(55~59세) 근로자가 1명 늘어날 때 청년층(23~27세) 근로자는 평균 1명(0.4~1.5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제시한 대안은 정년 연장이 아닌 퇴직 후 재고용 제도 활성화다. 오삼일 한은 고용연구팀장은 "퇴직 후 재고용을 단기간 내 법적으로 의무화하려고 하면 노조 교섭력 강화 등으로 10년 전의 부작용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초기에는 유인체계를 통해 자율적으로 재고용 제도의 확산을 유도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기업에 재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4.0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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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세 대응에 2조 푼다...전기차 보조금 늘려 내수 진작도
자동차·부품 25% 관세 대응에는 정책금융 2조원을 추가 공급하고, 완성차 수출 감소를 대비한 내수 진작에도 나선다. 정부는 우선 대미(對美) 수출 비중이 49.1%(전체 708억 달러 중 347억 달러)로 높은 자동차·부품 관세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미국의 관세 부과로 완성차 수출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기차 보조금 지원 확대하는 등의 국내 수요 진작책도 내놓았다.
2025.04.0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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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증시 등락 엇갈려… 日 6%대 상승, 대만 하락 지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 여파로 폭락세를 보였던 미국 증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8일(현지시간) 아시아 주요 증시는 등락이 엇갈렸다. 이날 일본 증시는 급반등했고, 중국 본토 및 홍콩 증시도 상승세를 보였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약 25분간 통화하며 관세 문제를 논의했고, 양국은 담당 장관을 정해 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025.04.0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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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에 잠 설치다 이젠 주식 불면"…'관세 전쟁'에 혼란스런 2030 투자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에 글로벌 증시가 널뛰면서 회사원이나 대학생 등 국내 개인 투자자도 충격에 빠졌다. 나도 한강 수온 체크 중" "계엄 때문에 잠 설쳤는데 이젠 미장(미국 주식) 보며 잠 설치네" 등 우려와 자조 섞인 글이 대부분이다. 월급으로 미국 주식을 사 모은 윤모(30)씨는 "평소엔 미국 주식 개장하면 초반에만 보다가 잠드는 편인데, 요즘엔 자정 넘어서도 뉴스 보느라 오전 출근 후 꾸벅꾸벅 존다"며 "어젯밤 주식 단톡방에 유예설 소식이 뜨길래 ‘드디어 반등하나’ 기대했으나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다.
2025.04.0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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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배승균, 페예노르트 입단...황인범 후배 된다
한국 축구대표팀 '중원사령관' 황인범의 소속팀인 페예노르트(네덜란드)가 17세 고교생 미드필더 배승균(보인고)을 영입했다. 지난해 10월 페예노르트의 초청으로 진행된 보름간의 입단 테스트를 거쳐 입단을 확정 지었다. 지난해 페예노르트 테스트 기간 황인범이 다가와 '악수'를 해 준 건 배승균에게 평생 남을 기억이라고 한다.
2025.04.09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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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부·국회에 대화 테이블 요청..."내년 정원 동결"도 처음 밝혀
의대 증원 등 현 정부 의료정책에 반발해온 대한의사협회가 처음으로 정부·국회를 향해 "논의 테이블을 마련해달라"면서 대화를 공식 요청했다. 의협은 8일 오후 서울 의협회관에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의료 정상화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 현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제대로 결정권을 갖고 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근 대변인은 "무리한 정책을 추진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면서 전공의·의대생이 그간 입었던 상처도 많이 위로받았다고 평가한다"며 "논의 테이블이 만들어지면 전공의·의대생들이 대화에 참여하는 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09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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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급한 김정은, 中에 손짓?...中 인사들 5년 만 北 복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북한을 떠난 일부 중국 인력이 5년 만에 복귀했다. 주북 중국대사관은 지난 7일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 주재 중국 지원군 열사 표양 대표처’에 근무하는 중국 인력 14명이 지난달 31일 복귀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중국에 경제적으로 예속되어 있는 북한이 지방발전 20X10 정책, 관광업 등 김정은의 주력 사업에서 성과를 도출하려면 중국 당국의 협조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2025.04.09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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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장어 집단폐사 원인은…“도로공사 소음, 전남도 배상책임”
도로공사 현장 인근 양식장에서 뱀장어가 집단 폐사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공사를 발주한 전남도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들은 전남도가 B사를 시공사로 선정해 2015∼2022년 양식장 인근에서 도로포장 공사를 진행하던중 2020년 양식장에서 뱀장어가 집단 폐사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전남도 역시 공사 현장 사업자이자 원인자로서 피고 회사와 함께 그로 인한 원고들의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다만 피고 회사가 가설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법령 준수의 노력을 한 점을 고려해 배상 책임 비율을 75%로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2025.04.0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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