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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사드기밀 누설혐의' 정의용·정경두 불구속 기소 검찰이 고고도미사일방어(사드·THAAD) 체계 정식 배치를 고의로 늦추고 한미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8일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7년 성주군에 임시 배치돼 있던 사드의 정식 배치를 지연시키기 위해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게 하고, 평가를 위한 협의회 구성을 미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전 실장 등은 이 과정에서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사드 포대의 미사일 교체와 관련한 한미 군사작전을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에 유출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2025.04.08 17:13 0
희망이라더니, 이젠 매국노?…보수 재판관도 파묘하는 '극우' 헌법재판소가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자 일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정형식·조한창·김복형 재판관을 디지털 ‘파묘’ 대상으로 지목했다. 앞서 헌재 심리가 진행되던 중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정계선 재판관 등이 일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 파묘 대상에 올랐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정 재판관 등을 파묘 대상으로 지목한 건 헌재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2025.04.08 17:13 0
우원식, 韓 헌법재판관 지명에 "인사청문회 요청 안 받겠다" 우 의장은 이날 긴급 입장문을 통해 "한 대행은 사과부터 하고 지명을 철회하라"며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 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과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에 대해 헌재 결정도 무시하며 임명을 거부해왔고, 국회가 의결한 상설 특검 추천 의뢰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 대행은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대통령 추천 몫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날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2025.04.08 17:12 0
이재명 "한덕수, 자기가 대통령 된 줄 착각…재판관 지명은 오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것에 대해 "자기가 대통령 된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날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오전 재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점심시간 휴정 중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배임·뇌물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전날 대장동 본류 사건에 증인 으로 불출석한 이유는 무엇인지",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을 한 이유는 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2025.04.08 17:12 0
네차례 음주 처벌에도 또 술마시고 운전하다 2명 숨지게 한 50대 음주운전으로 네차례나 형사처벌 받고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60대 여성 2명을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도로에서 시속 85.2㎞로 과속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정차해 있는 피해 여성들의 차량을 추돌한 뒤 도로에서 차를 살피고 있는 피해자들(앞선 사고 운전자들)을 들이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중 1명은 하얀색 상의를 입고 있었고, 전방 차량의 후미등과 전조등이 매우 잘 보이는 상황이었다"며 "야간에 하향등일 때 운전자는 약 29m 전방의 보행자를 인식할 수 있고, 백색 옷을 착용한 경우 43m 밖의 거리에서도 보행자를 인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5.04.08 17:00 10
"백종원 만나게 해줄게"…더본코리아, 女지원자 술자리 면접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의 한 임원이 면접을 가장해 여성 지원자를 술자리에 불러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권은 나에게 있다", "백 대표를 직접 만나게 해줄 수 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A씨는 "백 대표를 믿고 시작했지만, 결과는 참담했다"며 "백 대표가 직원들이 뭘 하고 다니는지 좀 더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5.04.08 17:00 1
"성매매 근절한다"며 라이브 방송 켜고 업소女 찍은 유튜버 성 매수자를 가장해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 여성들을 촬영한 40대 유튜버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청주에서 3차례 성 매수자를 가장해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고 여성들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시청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5.04.08 16:59 6
신생아 학대 간호사 2명 더 있나…대학병원 측 “추가 조사 중”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환아를 학대했을 가능성이 있는 간호사 2명을 추가로 특정해 조사하고 있다. 8일 병원 관계자는 "간호사 A씨가 SNS에 올린 학대 내용이 담긴 게시글을 다른 게시글로 공유한 간호사 2명을 확인했다"며 "이들이 신생아에게 직접적으로 학대를 한 일이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간호사 A씨는 SNS에 환아를 끌어안거나 무릎에 앉힌 사진과 함께 "낙상 마렵다(낙상시키고 싶다)", "분조장(분노조절장애) 올라오는 중" 등의 문구를 게시했다. 2025.04.08 16:49 2
[속보]日 외교청서 “독도는 일본땅”…외교부 “즉각 철회하라” 강력 항의 일본 정부가 8일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자 정부가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이 같은 부당한 주장을 반복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또한 외교부는 "앞으로도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라고 강조했다. 2025.04.08 16:49 0
5년째 표류 팔당상수원 규제개선 헌법소원…남양주시 “신속 심리” 촉구 경기 남양주시가 5년째 표류 중인 팔당 상수원 규제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의 신속한 심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상수원 규제 헌법소원 심판의 심리를 촉구하기 위해 공직자 2400여 명이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하고 자발적인 방식으로 7일부터 서명을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남양주시는 탄원서에서 "상수원 규제가 50년 전 기준에 머물러 시대에 뒤처진 낡은 제도인 만큼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 주민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04.08 16:4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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